광주시는 실제로는 멸실됐으나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13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자동차에 자동차세가 부과돼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느꼈던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멸실일 이후의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를 취소하고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차령이 10년 이상이며 자동차세가 연속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실시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