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및 헌법상 검사 독점 영장 청구권 삭제 등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청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이 강사로 나서 “수사구조개혁의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검의 밥그릇 싸움으로 본질을 호도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수사관들로 구성된 6명의 패널은 “최근 정치권의 개헌논의와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를 대비해 경찰수사시스템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다양한 수사혁신 방안으로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승환 수사과장은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구성된 ‘경찰수사 내부혁신 TF’를 적극 활용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홍민기자 wall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