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판사회의 공보업무를 맡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2차 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의 거부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판사회의는 앞서 지난달 19일 가진 1차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책임자 문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으나 추가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이외에도 이번 2차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와 판사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안 논의 등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 각급 법원별 대표판사 100명으로 구성됐던 판사회의는 1차 회의 후 2명이 사퇴, 1명이 추가로 선출돼 현재 총 99명의 판사로 구성돼 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