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저출산 극복에 15조 원을 쏟아 붓고도 ‘출산율 하락세’를 보였던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구정책을 자체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기로 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2018~2022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용역에는 도 및 도내 31개 시·군의 인구동향과 인구정책 현황, 타 시·도의 인구정책 현황, 해외 인구정책, 도내 인구특성 등을 토대로 한 도내 인구 유인 및 정착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시·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 시·군 인구감소 해소방안, 도 자체 기금을 통한 다자녀가정 및 출생아가정 지원방안, 미래 인구변화 예측에 따른 새로운 정책 등도 함께 마련된다.

이와 별도로 모든 정책 및 사업 시행 전 인구 관점의 타당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설정 등 인구구조 변화와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는 ‘인구영향평가’도 도입한다.

인구정책 5개년 계획과 인구영향평가 등을 도입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도는 내년부터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 3월 28일 기존 사업의 유기적인 추진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출범했던 ‘인구정책조정회의’도 매 분기 개최하는 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는 오는 2020년까지 도내 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내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1년 1.31명에서 2012년 1.35명, 2014년 1.24명, 지난해 1.19명으로 낮아졌다.

도는 이런 저출산 기조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33년 도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유아 인구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로 경기도가 오는 202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총 15조6천860억 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자했지만, 관련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파악이 미흡한 탓에 ‘출산율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