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려던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경기도의회 일부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업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던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 민경선(더민주·고양3) 교육위원장은 11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역시 버스 준공영제를 공약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방식은 ‘무늬만 준공영제’인 1회성 사업”이라며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기도 전에 조급하게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는 점 ▲광역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 ▲경기도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 정산시스템이 미구축된 점 등을 우려 요소로 꼽았다.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59조를 개정하면서 운수종사자의 1일2교대를 법적으로 보장, 도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부터 살피고 시장흐름을 파악해야함에도 준공영제 추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도가 보유한 버스 1만172대 중 광역버스는 1천936대(19%), 일반대형 6천26대·일반중형 1천769대·좌석형 441대인 것을 감안하면 81%를 차지하는 시내버스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민경선 위원장은 “현재도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종사자간 시급 차이가 나는데 준공영제로 인해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이는 노·노갈등을 유발해 교통대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BMS 정산시스템 또한 내년 2분기에 구축된다는데,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나서 회계자료 등을 기반으로 준비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정산시스템 없이 ‘돈부터 주겠다’는 것은 원칙을 무시한 졸속 추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 위원장 외에도 도의회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내비치는 가운데 해당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일부 의원들은 반대토론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으로 운영된다.

도와 15개 시가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