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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빨간불’

 

시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

“4자 협의체 구성해 논의” 제안

경기연정실행위도 결정 유보

도, 동의안 상정·처리 계획 차질

도의회 예산안 상정도 불투명


<속보>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의사를 밝힌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에게 반대해 줄 것으로 요구해 도와 성남시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23일자 1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더 논의하기로 결정, 준공영제 시행계획에 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연정실행위원회에서도 협의회가 제안한 4자 협의체 제안 경과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가닥을 잡아 사실상 도의회 본회의 예산안 상정도 불투명해졌다.

협의회는 23일 수원아이파크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긴급제안으로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더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용인·남양주·의정부·포천·동두천 등 5개 시를 제외한 도내 26개 시장, 군수, 부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준공영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방식에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시장은 긴급제안 발제를 통해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 광역버스와 일반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차별, 노선매입비 증가로 노선회수 및 공영제 불가능 등의 문제를 떠안고 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졸속추진하고 있다”며 반대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타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각 시·군 입장을 공식적으로 취합할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맞다.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수렴과정이 다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은 “도가 시·군과 함께 추진키로 한 버스준공영제에 이미 22개 시군이 동참하기로 했지만, 이 시장 제안에도 공감할 부분이 있으니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며 ”서울·인천 등 8개 광역도시를 보더라도 준공영제는 함부로 결정할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성남시장이) 반대하는 것은 알겠는데, 도의 준공영제 추진에 동참한 다른 단체장을 졸속 추진에 합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종길 안산시장도 “안산시는 독자적으로라도 공영제를 하고 싶었는데 도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입장과 4자 협의체 구성 의견 등을 도에 전달, 정책 반영을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 시점, 운영 방안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모아 내년 2월 열리는 14차 정기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연정실행위원회도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협의회가 제안한 4자 협의체 제안 경과를 보며 준공영제 시행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이로 인해 24일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시군 협약동의안을 상정·처리하려던 도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도의회 김종석(부천6)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당초 동의했던 시장군수들이 이번에 반대 의견을 보였어도 그에 대해 ‘무조건 동의해라’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집행부는 4자 협의체 제안을 듣고 어떤 의견을 전달할 것인지 하루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선·이연우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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