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9천765억 원 규모의 내년 경기도 예산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거나 신규 생성된 사업과 양당이 제안한 일부 연정사업 등 76건에 대해 집행 부동의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도와 도의회간 예산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2일 제324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66개 안건과 도 21조9천765억원·도교육청 14조5천335억원 등 36조5천10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을 가결했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제안 연정사업 등 쟁점 예산 반영을 놓고 상호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22일로 미뤄진 바 있다.

최종안을 보면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도가 제출한 1천478억원 중 357억원(24%)이 삭감된 1천121억원이 반영돼 당초 대폭 삭감 우려에 비해 괜찮은 성과를 거뒀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성남·고양을 제외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 시·군 가운데 8곳이 시행협약 체결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 14곳을 우선 시행키로 했으나, 막판 수원시가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15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40억원이 늘어난 242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제안한 9가지 연정사업 중 중학교 무상교복은 기존대로 ‘보건복지부 협의와 관련한 조례 제정 이후 시행한다’는 부기를 달고 도 70억원, 도교육청 140억원 등 210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제대사병사회복귀 정착 청년나라사랑통장(36억원),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 공유승합차 렌트 지원(318억원) 등 2개 사업은 타당성 검토 필요 등을 이유로 미반영됐다.

한국당이 제안한 10개 연정사업도 모두 예산이 반영됐지만, 이 중 5060세대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8억3천600만원)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도가 예산 의결 과정에서 부동의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정기열 의장이 ‘도의회 예결위가 심의한 예산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문에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이번에 상정된 2018년도 본예산 중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또는 증액된 일부 예산이 투자심사 등 법규상 절차가 미비하고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일부 포함돼 있다”며 일부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도의 부동의 사업 항목은 76개로, 민주당에서 강한 의지를 보인 학교체육관 건립 예산 1천190억원, 한국당의 아이돌보미 지원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학교체육관 건립의 경우, 최근 행정자치부가 도에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에 앞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학교 건립비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부동의 대상이 됐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