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후보들에게 듣는다

⑵ 교권·학생안전

6·13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선거에는 김현복, 배종수, 송주명, 이재정, 임해규 등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본보는 후보들의 정책 검증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들과 함께 ▲혁신교육 ▲돌봄정책 ▲교권 ▲학생안전 ▲공교육 정상화 ▲교육자치 ▲노동 등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 관련 분야별 질문을 제시했다. 본보는 총 4회에 걸쳐 각 주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방향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교권 관련 정책 공약과 실행 방안에 대해 송주명 후보는 “교권 보호조례 제정을 비롯해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보장, 교원 연구년제 전면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교사들의 불필요한 업무 경감, 교원 인사시스템 개선,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도 빠짐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후보 역시 “20년 이상 근무교사 1학기 유급 연구년제 등과 함께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센터’ 등 교권보호 장치 마련, 교권보호조례 추진은 물론함께 행정업무 경감, 교사의 학교 운영 참여와 역할 제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연구활동 지원 확대”를 공약했고, 임해규 후보는 “현행 관련 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이수, 봉사, 출석정지, 퇴학처분 근거만 규정하는데 그쳐 오히려 피해 교원 전보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는 실정으로 ‘교권 3법’을 입법 청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복 후보는 “교육자는 신념에 따라 교육해야 하며,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교권의 핵심이지만 교육공급자 중심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며 교권의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한 것이 현실”이라며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안식년제 확대, 학교·교사·학부모·학생의 정서적 소통 강화를 통해 교권확립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종수 후보는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이 지론으로, 교육자 지위가 확고히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학습권이나 수업권의 실질적 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가 행복한 ‘총합적 교권’ 보장을 위해 가칭 ‘대한민국 교권헌장’ 제정과 국가수준교육과정 수업시수를 주5일 수업제에 맞게 단축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학생안전 이슈와 필요 정책과 관련해 이재정 후보는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가장 걱정한다.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며 “상담교사 전면 배치, 성인권 보호 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상근변호사 배치와 전문 인력 보강으로 학폭위 한계극복과 학생보호인력 확대, 각종 환경안전대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유휴 교실 활용과 다목적실 구축 등을 통한 안전교육 내실화와 단계적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수업시간 중 학부모·외부인 학교 출입 원칙적 금지와 사전 예약제 실시, 경찰 연계 무단출입자 조치 시스템 구축과 근본적·중장기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상주 경찰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 후보는 “케냐의 사례 등을 연구하고, 학교폭력·성범죄 등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식 교육 및 학생안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구축은 물론 학교 안전망 등 실효적 대책 강구,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학생안전보험 확대 시행”을 말했다.

배 후보는 “미세먼지와 학교 폭력 해소가 가장 시급한 이슈로 생각한다”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교실 만들기와 함께 교권보장 당직 변호사 제도 도입 등을 구체화해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배치 뒤 단계적 확대 배치”를 공약했다.

송 후보는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온종일 학교안전지킴이 확대와 외부인 출입 차단 등 학교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미세먼지 전면 대응, 석면 제로화 추진, 학교 라돈 실태조사 및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미혜기자 qoralgp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