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사진)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및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강화 등 건설현장 및 건축물 안전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병수 경북대 교수, 원정훈 충북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아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방안 및 발주자 안전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제에서 김병수 교수는 “우리나라 건설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0.52인데 반해 유럽은 0.13정도에 머문다. 또 우리나라 2017년 산재사망자 중 52.5%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관 역할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정훈 교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주체로 발주자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개입하도록 인식의 전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정직한 시공, 안전한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건강한 토론이 이어졌다”면서 “이번 토론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토론의 소중한 의견들을 잘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