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현안 정책 수립시 사전검토제 운영

하남시가 정책집행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3월부터 각종 계획수립 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검토항목을 지정·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하남시 공무원들은 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는 중요 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항목을 점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사전검토 항목은 ▲정책현안의 현황과 실태 ▲시민과 관련전문가 등 숙의 과정 ▲정책(사업)의 영항 및 효과성 분석 ▲법령 및 예산 확보 방안 검토 ▲정책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총 9개 항목이다.

이는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일자리, 규제혁신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하남시의 의지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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