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이재명호의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지원 등에 시민사회 단체가 ‘가성비 높은 도민체감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환경분야, 경기형 경제민주화 정책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2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1년,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경기도정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선7기 출범 1년의 도정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경기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박완기 소장은 “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등 성남시에서 성과를 입증한 가성비 높은 정책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대표적 정책으로 무상교복지원,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기본소득위원회,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발빠른 조직개편과 가성비 높은 정책 시행으로 도민 여론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소리’ 개설 등의 노력에도 도민청원·발안 등이 미흡, 이들 정책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관련 공약 정책의 보완 필요성과 함께 경제민주화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도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건설원가공개, 공공임대아파트 확충,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중이나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앙부처와의 논의 과정이 남는 등의 이유로 대표정책이 부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김민수 정책위원은 “성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른감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 개념 도입 등 아젠다 형성, 복지대상으로서 청년 부각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면서도 “향후 복지정책 방향과 관련해 민관 복지거버넌스 체계화, 경기복지 균형발전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은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안산7) 의원은 “공정한 세상을 위한 도정목표는 올바른 방향”이라며 “도지사로서 통합적 리더십·포용적 리더십에 대한 도정목표를 보이지 못한 부분의 아쉬움과 협치 파트너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와 도의회 간 관계 재설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조직개편,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의 과정에서 기본 절차 생략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했다. 갈등이 축적되면 대립상태로 빠져들 수 있는만큼 이 지사와 집행부가 의회민주주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벗지역사회연구소 양훈도 소장은 도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 동력의 필요성을, 법부법인로쿨 박제헌 변호사는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실시 등 부동산 정책을 3기 신도시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