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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노동존중 공정사회’ 정책 포럼 성과 기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연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23일 ‘노동존중 사회와 지역 노동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한 ‘2019 경기노동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포럼이다. ▲노동국 신설 ▲노동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관·연 협력 거버넌스 구축 도모 등 3개월 만에 속성으로 진행돼 놀랍다. 경기도의회의 협력도 ‘노동 존중 경기도 추진’이 탄력을 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 도의회는 지난 9월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정의당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노동은 근로보다 노동자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가결로 56건의 조례 제목과 조문(條文 : 규정이나 법령 따위에서 조목으로 나누어 적은 글)에 명시돼 있는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뀌었다. 또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등 조례 용어를 일괄정비했다. 이에따라 노동의 자발성과 가치가 존중받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도내 노동조합과 노동상담소,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노동관련 단체와 광역시·도 및 도내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지라 기대한다. 노동은 개념 정립부터 정책 마련, 실행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포럼을 미리 들여다 보자.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이 ‘자치단체 노동정책의 경험과 쟁점’을,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위원이 ‘상생형 일자리와 지역 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이어 경기연구원 정원호 박사를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권정선 경기도의회 의원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 한국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 등이 참가해 노동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도출한다. 여기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설치와 생활임금 제도 시행 등 현재 도가 시행하고 있는 노동정책 및 사업들에 대해 소개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 곧 공정한 사회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기 때문이다. 장애 노동자를 위한 정책도 당연히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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