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에 나선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현재 창원·청주·전주·제주·춘천·인천지법에 설치돼 있다.

의정부시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의정부시장과 경기북부 변호사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추진위원은 시의원, 법조계·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

주민설명회와 포럼, 세미나 등을 열고 서명운동도 벌인다.의정부지법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고 사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