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發) 경제 쇼크에 미·중 갈등이 몰고 올 예측 불가능한 경제 파고가 한걱정이다.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전대미문의 고난이 닥칠 우려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 투입”을 다시 강조했다.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염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거국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머지않아 닥쳐올 ‘경제 쇼크’를 제대로 소화해낼 전방위적 방책들을 채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은 곳곳에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4.3% 급감했고 이달도 20일까지 20.3%나 감소했다. 해외의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수출 감소도 당분간 불가피하다, 무역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는 점도 주목거리다. 4월 이후 해외에서 코로나가 더욱 창궐하면서 수출이 더 감소한 탓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 상황을 ‘경제 전시(戰時)’라고 규정한 뒤 “1, 2차 추경(24조5천억 원)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3차 추경까지 한다 해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110%에 달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3차 추경을 약 50조 원 규모로 상정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5% 안팎에 달하게 된다.

재정을 더 쓰는 만큼 건전성이 악화하는 건 불문가지다. 2015년 약 592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729조 원에 이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819조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37.1%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2차 추경 기준 41.4%로 급상승했다. 정부는 당초 2023년까지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었다. 하지만 코로나 대응으로 2023년 이전에 50%를 넘을 가능성이 큰 형편이다.

미·중 갈등 격화로 경제위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정확대 이외에 경제위기를 막을 묘안이 따로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대응은 더욱 슬기로워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재정 건전성의 가파른 악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이 내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온전한 해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나랏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