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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의원발의 4배 이상 증가… ‘일하는 의회’ 한발 더 전진”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이희창 양주시의회 의장

8대 전반기 입법활동 양적 확대 두드러져
총 45건 의원발의 중 조례 제정안 28건 성과
본회의 실시간 중계 통해 접근·투명성 향상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 의정활동 자평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 발전소 건립과 
국방부 헬기부대 배치 ‘반대’ 입장 지속 표명

시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치분권 실현
양주시 신성장·재도약 기틀 마련 집중

 

2018년 7월 2일 제8대 양주시의회가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간지 어느덧 2년이 됐다.


그동안 이희창 의원은 제8대 전반기 의장직을 맡으며 양주시의회를 이끌어왔다.2년이 지난 지금, 전반기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이희창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가 지난 2년 동안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갔고, 이뤄낸 성과는 무엇인지 들어봤다.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회고한다면.


지난 2년은 양주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듣는 시간이었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은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다가 동료 의원들에게 알리고, 힘을 모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동료 의원들의 도움으로 시민이 바라는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 일하는 의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 


‘의정 혁신’의 기치 아래 본회의 실시간 중계를 통해 시민의 접근성과 회의의 투명성을 크게 높였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성숙한 토론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특히 의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여 끝까지 조율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많다. 


제8대 전반기 양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평하고 싶다.     

 

의장으로서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눈에 띄는 입법 성과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사회의 제도적 틀을 바꾸는 자치법규, 즉 조례 제정이다. 


8대 전반기 입법 성과를 꼼꼼히 살펴보면, 의원발의 건수는 총 45건이다. 지난 2년 간 시의원들은 한 명당 평균 5건 이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7대 전반기 의원발의 건수는 11건에 불과해 무려 4배 이상 크게 늘었다.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 중 조례 제정안이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28건이나 된다는 점이다. 있는 조례를 단순히 바꾼 건수가 더 적었다. 이제 입법활동의 양적 확대 측면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의미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는 의원 발의의 양적 확대가 질적 도약으로 완성되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꾸준히 소통해 이들이 원하는 조례안을 꼭 만들어내는, 의원들이 빛나고 존중받는 시의회로 발전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회 의견과 의장의 생각은 동일하다. 우리 시의회는 의원 8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의회 의견에 이견(異見)이 있을 수 없다.


시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려면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이는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제317회 임시회 중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를 통해 시는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년사에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을 의정목표로 삼았는데.


이젠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반영한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이 시대적 흐름이 됐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는 지금,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시민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재난기본소득 논의, 착한 임대료 운동, 천 마스크 제작 기부 등은 지방정부의 창의성과 현장 대응능력의 산물이다.


기초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당연히 지자체의 운명과 궤를 같이 한다. 


도시 발전의 두 가지 핵심축은 시정과 이를 감시하는 의정이다. 그래서 시의 인구와 예산 규모가 더욱 늘어갈수록 시의회의 책무도 점점 무거워진다. 8대 시의회는 이러한 자치분권의 시대적 소명을 이뤄가는 길목에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그 꿈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 발전소 건립에 대한 생각은.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해 11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립을 반대했고, 올해 3월에는 그 후속 조치로 결의안을 채택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양주시는 시의회의 결의안 채택 이후인 4월 환경피해 예방, 환경보호 강화 등을 이유로 남면 SRF 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을 불가 처리했다. 


시민 건강과 환경 보호는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해결할 것이다. 

 

국방부의 ‘헬기부대 배치’에 대한 양주시의회의 입장은.


국방부의 헬기부대 배치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꾸준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18년 12월에는 항공부대의 관내 이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듬해인 2019년 초에는 주민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반영하여 지역구 의원이 헬기부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시의회 역시 공론화를 위해 국방부나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헬기부대 배치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고, 10월에는 국회에서 ‘군소음 피해보상법’ 통과를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 마침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우리 시는 경기북부 본가(本家)의 위상을 회복하고 경기북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힘을 모아 양주시 신성장과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GTX-C 노선 사업과 전철 7호선 옥정신도시 연장사업,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구간의 공사 착공, 양주 역세권 개발사업과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양주시의 희망찬 미래를 밝히고 있다.


양주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