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고 공정한 물품 조달을 위해 지난 2008년도부터 정부에 요구해 온 경기조달청 신설이, 당초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지만 경기도의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 추진으로 일단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일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한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에 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두 번째 독과점 폐해 개선 조치인 셈이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한 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5월 도가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천129개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특히이들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13.9%) 제품은 시장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런 상황에도 현행 제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시장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공조달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달수수료의 불공정 분배 문제를 보면, 경기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은 최근 3년간 조달계약 체결에 따라 약 246억 원의 조달수수료로 납부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수료가 지방정부를 위해 쓰이기 보다는 모두 조달청 자체 운영비로 쓰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되고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다.

도는 우선 새로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에 시장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나라장터의 조달물품 가격이 비싼 이유로 민간시장에 값싸고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시장에 있지도 않는 물품 규격을 만들어 비싼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장단가를 적용해 시장의 자율경쟁이 반영된 값싸고 좋은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또 방역·재난을 위한 공공행정관련 입찰 편의를 제공한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급입찰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도 운영한다. 도는 입찰 포기자와 하도급 선정업체, 유사입찰 참여자와 낙찰자, 부정당 업체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하고 수사 의뢰해 입찰담합 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공정조달에서 발생하는 조달 수익도 나눌 계획이다. 공동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와 수익을 공유하고, 조달수수료를 많이 납부한 지방정부를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공정조달시스템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지방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품질향상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개정 등을 건의한 뒤 2022년 초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