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지난 1월~8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0.4% 증가하고, 가입률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중도해지는 올해 1~8월 758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인 3982건에 비해 90.4%나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총 해지 건수 6936건을 넘어섰다.

올해 공제 해지율은 30.2%로, 경남이 35.7%로 가장 높고 광주 35.1%, 서울 32.3%, 인천 31.8%, 강원 31.4% 순이었다.

반면 올해 신규 가입자 및 신규 가입 기업 수는 감소 추세다. 지난 2월 신규 가입자 수는 4410명이었던 반면 8월에는 2061명으로 가입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중도해지 시 기업의 귀책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이 1179건, 경제적 부담 472건, 폐업 등 해산이 124건, 기타 297건이었다.

중소기업의 폐업 또는 해산,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3%, 28.3% 증가했다.

핵심 인력의 귀책사유는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 30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는 1563건, 창업 등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은 497건, 경제적 부담이 38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4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5742명, 부산 1614명 순이었다.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역은 세종시로 58명에 불과했다.

류호정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중도해지율은 증가하고 신규 가입자는 줄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