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경기 화성시 동탄의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하면서 한 발언을 둘러싸고 쩨쩨한 시비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대수롭지 않은 발언 하나를 놓고 조잡한 논쟁이 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의 주택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정직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주택을 ‘거주공간’으로 보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근본적인 문제다.

임대주택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13평형(44㎡) 소형 아파트를 둘러보고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고 발언했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겠다면서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청와대 사이에 대통령의 말이 ‘13평 4인 가족’에 대한 ‘규정’이었는지, ‘질문’이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언론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규정’으로 보도하자 청와대가 발끈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12일 낮과 밤 두 차례나 대통령의 발언은 ‘규정’이 아니라 ‘질문’이었다는 내용의 ‘문자 브리핑’을 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제목으로 “보통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고 썼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 사저 문제까지 끌어들였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가 대다수 국민의 중형 자가주택 선호 정서를 두둔하는 것까지 비난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주택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은 언제부터인가 ‘부동산 신화’에 빠져서 살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성취한 벼락부자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선망하는 실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택은 문자 그대로 ‘거주하는 집’이다. 집의 효용 가치는 ‘편리하게 주거하는 일’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어야 맞다. 그런 가치관이 확고하다면 공공임대주택의 가치를 왜곡시킬 까닭이 없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국민은 도무지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목 좋은 곳에 투자하여 잘살면서 집값도 왕창 오르는 ‘꿩 먹고 알 먹고’의 행운을 유행처럼 꿈꾸고 산다. 공공임대주택은 이런 잘못된 주택 인식을 개선할 대단히 중요한 해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의 모진 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청와대의 접근법에 선뜻 공감하기도 어렵다. 공공임대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은 대통령이 전시성 방문 행사에서 일방적으로 한마디 던진다고 깨질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청와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악의적 공세’가 먹힐 만큼 여론이 깊게 짓물러 있음을 확인하는 게 맞다. 스스로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는지, 항간의 비난처럼 ‘쇼통’만 줄곧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찬찬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