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추진이 실질적인 주거면적 부족으로 외려 기피와 뭇매만 부르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10여년 째 똑같은 최저주거기준을 손보기 보다 “예산부족”이란 답만 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정부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격려차 경기 화성 동탄 행복주택에 다녀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13평이면 4인 가구가 살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13평에서 4인 가구가 살 수 있겠느냐’는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난은 문 대통령 방문 당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44㎡를 ‘13평’이라 소개한 게 화근이었다. 하지만 해당 13평 계산이 주거전용면적과 주거전용면적·공용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의 격차를 보였단 점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과 주거면적 불만이 만나 불거진 여론의 비판은 1인당 주거면적에 대한 화두를 남겼다.

24일 ‘2019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주거면적은 2014년 전국 기준 33.5㎡에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32.9㎡로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2014년 1인당 31.3㎡로 역대 가장 넓었으나,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29.9㎡로 30㎡선을 끝내 넘지 못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은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13년 39.4㎡에서 2018년 40.2㎡를 기록했다. 영국도 2009년 39.8㎡에서 2018년 40.5㎡로 40㎡선에 들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가구별 최소 주거 조건인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총 주거면적은 △1인 가구 14㎡ △2인 가구(부부) 26㎡ △3인 가구(부부+자녀1) 36㎡ △4인 가구(부부+자녀2) 43㎡이다.

해당 기준만 따른다면 한국의 현 1인당 주거면적은 충분하고도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최저주거기준이 2011년 이래 바뀐 적이 없어, 주거면적에 대한 정부 기준과 대중 일반의 눈높이는 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구 감소 문제를 타개하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실제로는 일부 기피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님비(NIMBY, Not In My Yard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차치하더라도, 신혼부부들을 위한 현행 공공임대주택 주거 면적이 실제로는 모자르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157만여 가구 가운데 행복주택·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2인 가구인 신혼부부나 3~4인 가구가 자녀를 낳을 경우 1인당 주거 면적은 크게 줄어든다. 주거난을 줄이겠다고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외려 기피와 비효율성의 대상으로 지목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 좋은 평생주택은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한다면 질 좋은 평생주택,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예산 부족의 문제로 원인을 돌렸다.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조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