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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환급 “대학도 괴롭다”

코로나19 여파·교육부 방침에 등록금 동결 전망
등록금 일부 환급했지만 여론은 싸늘

 

경기지역 대부분 대학의 2021학년도 등록금이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경기지역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초까지 진행 중이다. 아주대학교는 등록금을 지난해와 동결하는 내용으로 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성균관대 자연계열 역시 등록금의 인상 계획 없이 다음 주 초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칠 예정이다. 동남보건대도 지난해 학생대표단의 등록금 관련 의견을 수렴해 이날 심의위원회를 마무리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인은 단연 코로나19 장기화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로 제대로 등교를 하지 못해 실습수업은 거의 하지 못했다”라며 “특히 1학기의 경우 온라인 강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어 전반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은 떨어졌다고 본다”라고 인정했다.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제지 방침도 큰 이유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대해 연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받지 못하게 막는 등 재정 지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려 받는 이익보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타격이 더 크다”라며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1.2%로 정하고 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이보다 올려 받는 대학에는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사업 제한 등의 페널티를 줄 수 있다.

 

한편 지난 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업 진행이 어려웠다고 판단한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 등록금 일부를 환급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대는 지난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노트북과 같은 장비를 구입하거나 피시방을 찾는 학생들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1, 2학기 등록생 1만3000여 명 전원에게 25만 원을 지급했다. 성균관대학교도 수원에 위치한 자연계열 학부 전 재학생 6559명에 코로나19 장학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명목은 장학금이지만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환급이다. 경희대학교도 1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5%를 환급해 줬다. 경희대는 2학기 등록생을 대상으로도 환급을 논의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대학들의 재정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역시 코로나19 장기화가 입시 미달로 이어지는 등 피해를 보는데, 등록금은 늘 내리라고만 하니 답답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여론은 좋지 않다. 31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하니 지난해와 올해 등록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에도 “코로나로 학습권 침해를 당했다”며 전국 대학생 3500명과 등록금 반환 소송을 벌인 바 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음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들이 등록금 면제, 감액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