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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관계없는 ‘토지보상제’에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들 ‘부글부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의 공시지가가 상당히 급등했음에도 보상절차에 착수한 토지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등 관련 지역 주민들의 불만 섞인 원성이 들끓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 열람을 개시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공시지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교산지구의 토지보상금에 끼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150~200% 사이에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사업인정고시일 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낮을 경우 원주민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또 보상절차는 물건을 확정하는 기본조사를 거쳐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지주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 3인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해 협의요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산지구의 추정 보상금은 6조7693억 규모로 예정돼 있고 이에 변동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보상가 중 양도세가 대부분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실제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계약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40.3% ▲경기주택도시공사(GH) 42.3% ▲하남도시공사(HUIC) 44.7% 등 평균 41.4%로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이번달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잔여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불응하고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하남 = 김대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