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완화 등에 힘입어 경기지역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와 달리 법인택시 운전경력은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에서 제외되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택시회사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21일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시중에서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폐업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증가했고 전액 관리제 도입으로 법인택시 수요가 개인택시로 몰리고 있다. 최근 개인택시 양수 조건이 완화되면서 택시 면허 값이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했다. 기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을 이수 받으면 된다.

지난해 말 수원에서 개인 면허를 양수한 A씨는 “지난해 일자리 잃은 시내버스회사 기사, 법인택시 기사들이 몰리면서 냄새를 맡은 브로커들이 달려들면서, 이미 수원시에서는 조건이 완화되기도 전에 1년 사이 4000만원 가까이 올랐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면허 거래 시세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개인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에서는 1억 3000만원, 화성이나 용인 등에서는 1억 7000만~8000만원대에 개인택시 면허가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초인 만큼 아직 개인택시 운전자격 시험 합격자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합격자가 늘어날 경우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화성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되는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통과했다며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며 “실제 수요자는 아직 없다. 다만 합격자들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를 소지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용인에서 6년간 개인택시를 운행해온 B씨는 “이미 용인이나 화성은 개인택시를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훨씬 많다. 장롱면허를 5년간 갖고 있어도 시험만 합격하면 몰 수 있다는데, 지금보다 더 비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개인택시 면허 조건 완화로 인해 법인택시 운전자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경기지역 일반택시(법인택시) 운전자 수는 1만3006명으로, 전년 동월(1만5037명) 대비 1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개인택시 면허 대수는 2만7131명으로 1년 전(2만6999명)보다 0.5% 증가했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전액 관리제 여파로 기사들이 줄어들어 법인택시들을 보면 태반이 운전자가 없어서 서 있다”며 “가뜩이나 법인택시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에 자격이 완화되면서 법인택시 쪽에서 자격을 쌓아 가려던 기사들도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