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교육'과 '보육' 등 출산 이후 생애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법을 제안하는 등 사실상 '대선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우선 지난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이 내세운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만5세 의무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발생 우려에 따라 불평등 완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18일 수원의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가진 경기지역 언론인 오찬 간담회에서도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22일 열린 최고위에서는 신복지제도의 두 번째 정책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검토를 제안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초·중·고교 무상급식에서 한발 더 나아간 제안으로, 이날 이 대표는 무상급식 정책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큰그림'을 위한 밑그림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가 2012년 시작한 초·중·고 무상급식이 10년만인 올해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시행된다. 그러나 유치원 급식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위해선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위해 누리가정지원을 현실화 해야하는 등 몇 가지 과제가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소득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완화의 한 갈래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3일 열린 '민주당 국난극복 케이(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도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다.

내용은 오는 3월부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보건의료 인력과 선별검사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용 가능 시간도 주말과 심야 제한이 없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수진 의원이 현장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했지만 충분치 않을 것이다. 특히 인력 확충 문제가 심각한데 이대로 할 수는 없다.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언급과 행보에 대해 당내에서는 사실상 '선거 공약'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교급식에서 출발한 '무상'의 개념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경제성까지도 범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