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매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전원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방언론 최초로 확대간부회의 내용을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공개한다. - 편집자주

 

#인사말씀
도지사/ 우리 경기도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공직자들이 정말 원칙적으로 직무 잘 수행해준 덕에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도정이든 국정이든 시군정이든 중요한 건 우리한테 권한을 맡긴 주권자들한테 더 나은 상황 만들어주는 거죠. 실사구시여야 하고. 형식이나 절차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회의도 사실 여러분한테 많은 시간을 빼앗는 거라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도정을 맡은 지 이제 3년차.. 4년차인가? 4년이구나. 4년이 됐는데 도정도 매우 안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능동적으로 업무 잘 해주시고, 목표를 정하면 굳이 시키지 않거나 과거 관례로 해왔던 일들도 잘 찾아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회의 안건도 줄어들고 있는데 좋은 일입니다. 일부러 자료 만들어서 고생할 필요 없고. 논의할 가치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신임간부 세 분 계신데 인사.

신준영 평화협력국장님, 평화협력국에 일 많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환영합니다.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기존 간부들께서는 신인 간부 군기도 좀 잘 잡아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주요현안 보고 및 토의

 

공정국
도지사/ 잘 처리해주십시오. 좋은 기안인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도지사/ 화재예방 추진. 이게 통상적 업무인 것 같은데 새롭게 오신 본부장님께서 우리 경기도가 재난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 각별히 유념해주시고요. 인력이든 업무든 시설장비든 사전점검, 예방에 좀 더 주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재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관리실
도지사/ 재난기본소득 정말 빠른 속도로 잘 집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 잘 해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주택실
도지사/ 이게 원래 두 개만 하려 했는데 신청이 111개가 들어와서 밀려있다는 거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남부 1개소 북부 1개소인데 예상보다 신청이 많았고.

 

도지사/ 너무 적게 한 것 아닌가요? 이게 구는 없겠지만 시에서는 안합니까?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존에 8개 자체 조합 설립하고 하는 데가 있고요.

 

도지사/ 제 말은, 시군 같은 기초단위에서 시행하거나 도랑 같이하는 건 없어요?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 사업이 시군 50대 50 매칭.

 

도지사/ 너무 요청이 많은데 겨우 네 군데 이러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번 추경 때..

도지사/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집합건물 관리는 입법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와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

도지사/ 부동산 공시가격이 계속 문제죠. 대국민 설득도, 전국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고 잘 추진해 주십시오. 레저세도 당연히 해야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이상한데. 이건 정무팀들이 특별이 같이 해줘야할 것 같아요. 실무부서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친절도 문제는 우리가 자료 한 장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하여튼 도정에 접촉하는 도민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전화 태도나 이런 것에 기분 나쁘면 완전히 말짱 도루묵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해도 신속, 친절, 공정하게 살갑게 공감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과도 만족스럽고 성과도 좋아지는데. 사실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똑같은 일 하다보면 무감각해지고. 그들에게는 자기 인생이, 흥망이 달린 일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개 지나가는 민원 중 하나라. 느낌이 다르고 똑같은 것을 놓고도 충돌이 되죠.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는 얘기도 있듯이. 친절도 문제는 각별이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부러 장난삼아 전화해보고 그랬거든요. 예의 없는 건 많이 줄었는데 속도가 여전히 느려요. 전화벨이 아무리 울려도 안 받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속도, 이런 것도 다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일 중 하나일 뿐이지만.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몇 년 사이에 도정에 대한 우리 도민들 평가가 진짜 좋아졌습니다.

 

처음 제가 취임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공직자’ 하면 갑질이나 하고 나쁜 짓하고 불친절하고 문턱 높고 니네 아버지 뭐하시냐? 물어보면 경기도 공무원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 알아서 뭐해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꼭 경기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대단하네, 좋겠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꽤 된 것 같기는 해요 조금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부심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

 

도지사/ 복지영역을 좋은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디 좋은 일하는 사람을 건들겠냐? 하니까 그 안에서 문제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주 오랫동안 내버려뒀더니 개선해야 할 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대형사고 터지는 경우를 최근 몇 군데에서 봤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규모 크고 도덕적 색채 강한, 감히 누구도 말을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감시, 감독, 점검할 필요가 꽤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이 부분은 계속 챙길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환경국

 

도지사/ 이 건은 제가 대면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잘 준비해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

 

도지사/ 예술작품은 통과율 얘기가 가장 불만 많더니 요새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고민 한번 해봐주세요. 누가 저한테 자료를 보냈는데, 우리는 기본방침이 작품이라고 해놓고 제품을 갖다가 대량생산해서 배치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컨셉이었는데. 일부에서 하는 얘기가, 대량도 예술 행위고, 예술 산업일 수 있다, 독창적 창작만 허용하고 예술 산업은 왜 방해하냐? 이런 항의를 받고 어, 또 그럴 듯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세계적 예술가가 산업체 크게 만들어서 여기저기 작품 제공하고 하는 게 문화산업일 수 있는데 그걸 왜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하는 걸 못하게 하냐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점은, 한번 점검을 해서 바꾸라는 듯은 아닙니다. 순수예술 지원으로 가든지 문화산업진흥이라는 것에는 엄격한 것 아니냐. 일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대규모의 것들을 차단하고 있다, 왜 이게 불이익 사유냐고 주장하는데, 그럴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의견 모아서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주세요. 광범위하게.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다른 곳을 비방한 건데, 심사위원 20명을 정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특권계급이다, 라고. 우리는 80명이라 순환돼서 걱정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문화예술계는 심사위원이 벼슬인가 보더라고요. 지배 계급화 되는.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 없었는데 다른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그 지적을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

 

도지사/ 전에 제가 농정해양국에 순환농법? 농업 부산물들이 환경오염원이 되지 않게 하고 가능한 자원화하는 그런 걸 주문했었는데 농촌에서 소각하는 농업 잔재물?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토양 잔재물

 

도지사/ 이걸 자원화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못 태우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도움 주면서 자원화하는. 그런 걸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작년에 파쇄기하고 인건비 지원해서 퇴비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하고 있고, 정책순환농법은 1부지사님도 관심 있어서 회의해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 농촌에서 어쩔 수 없이 안 태우고 한 게 아니라 태우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익으로 만들어주게끔 하는 게 근본적 해결일 것 같아요.
청정호 운항은 처음 하는 거니까, 엄청 예산이 들어간 거니까 활용도 최대한 높여주시고요. 만약 인력 때문에 청정호 활용도 떨어지면 인력 더 늘려도 됩니다. 놀리지 않게 최대한 풀가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쓰레기가 끝이 없을 텐데 바다쓰레기를 건지는 것도 있지만 서울에서 쓰레기를 옮기는 것도 하는 거죠?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래서 직원들이 굴삭기 자격증 따려고 하고 있고요. 필기 5명 합격한 상태.

 

도지사/ 잠수부 역할도?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아직 검토는 안하고 있음

도지사/ 잠수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검토해보겠습니다 굴삭기 일단 따서 안에 있는 것 집어내고 떠다니는 것들 추적해서 청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지사/ 물속에는 폐그물. 물고기가 걸려 죽는다면서요. 레이더로 보이긴 한다고 했던가요? 바닷물 탁조가 높아도 체크는 가능?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레이더로는 보입니다. 잠수는 검토해보고.

 

도지사/ 건져오라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될것 같고. 수중수색이나. 비슷한 게 있던데. 잠수 얘기는 없었어요? 잠수자격증 있네요 여기. 직원들한테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건가요?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굴삭기를 따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수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지사/ 서해안 그리고 섬 지역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느 부서가?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해안가 쓰레기도? 해양국으로. 제가 다녀보면 해안 쓰레기가 말도 못하던데 계획은 있는 거예요?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매달 한 번씩 정화의 날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떠밀려 오기 때문에.

도지사/ 엄청난 양이 오니까. 영상 보니까 섬, 바다 해안가가 쓰레기 더미던데. 우리 쓰레기는 대마도로 중국쓰레기는 서해안으로 밀려오더라고요.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조류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접근하지 않는 무인도나 잘 가지 않는 해안가 쓰레기는 손 못 대고 있는 거죠?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아직 완전하다고 볼 순 없고 청정호가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지사/ 복지사업 일환으로 일자리 사업 많이 하는데 노인일자리 이런 거 말고 4, 50대 중장년 일자리도 없어서 늘려나가는 판이죠? 그거를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면 가능한 효율성 높은 쪽에 집중하는 게 좋잖아요. 일자리 사업도. 혹시 기조실에서 보셔야 하는 건지? 일자리 떼어오고 있는 게 아닌.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일자리 사업은 경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시간 때우기 이렇게 되는 게 없는지 체크를 해서 해안쓰레기 정비를 하면? 재활용 될 것들도 많고. 그쪽 사업으로 인력비중을 늘려보면 어떨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실국과 협의해서요.

 

도지사/ 심각하게 너무 많이 방치된 것 같아요. 계곡정비는 다 됐고. 각 시군 내 매립쓰레기 문제는 많이 정리된 것 같아요. 도로도 계속 관리하고 있고. 남아있는 게 해안쓰레기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조금 구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안을 만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

 

도지사/ 이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도지사/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일단 공적사업 시작하면 끝낸다는 얘기 없으면 계속하는 것들이 있어서 성과평과 해서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 해보고 다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계획단계에서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아이템이 좋다고 내년에 전국화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지사/ 가능하면 정부사업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죠? 우리 확대를 약속한 건 아닙니다.

 

■ 노동국

 

도지사/ 헌법에도 그렇고 노동법도 중간착취금지법 있죠?

노동국장 김규식/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도지사/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사람 파견해주고 돈 받고 중간 임금 떼어먹고 이게 다 위반 아닙니까?

노동국장 김규식/ 법적 검토 거쳤는데

 

도지사/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니까. 법이 충돌하는 거죠 노동법에 금지해놓고. 옛날에 직업소개소라는 이름으로 요새는 뭐라고 하더라?

노동국장 김규식/ 다단계 하청 구조에 의해서

 

도지사/ 아니 그거 말고. 인력소. 그것도 얼마를 떼더라고요. 그거는 직업안정법에 근거가 있는 건가?

노동국장 김규식/ 네. 핵심은 파견용역의 중간착취라는 게 소득의 착취. 중간착취를 돌려주면 공정수당, 공정임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마을농사 하고 있는 사람들 상담, 컨설팅 중요하고 개선도 할 수 있고. 법적 제도랑 개선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슈파이팅하면서 중앙협력과 협력하면서 하면 그림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도지사/ 일 안하면서 남들 것 떼어먹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일종의 플랫폼이잖아요. 구직자 구인자 연결해주면서 대가로 노동소득의 일부를 받는 거잖아요. 그 역할은 공공에서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국장 김규식/ 그래서 기본방향을 공공부문 먼저 후에 민간부문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1억 5천 예산 있어서 타겟팅으로 진행하고. 실태조사는 또 맡기지 않고. 지사님이 페북에서 방향성을... 외부전문가 회의 통해 실사구시 5가지 정책 반영한다면 실질적으로 돌다 가면서... 공정이라는 것이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

 

도지사/ 도정하면서 모두에게 필요한 환경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 항만 이런 것들 세금으로 만들잖아요. 앞으로는 거래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많은데 온라인 거래의 통로, 장은 소위 플랫폼기업들이 장악하고. 그게 벤처혁신 기업들의 꿈이 되어버렸잖아요. 통행세 받는 게. 그게 지금까지는 기업 혁신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의 영역이. 얼마 전 경기도 숙박앱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봐서 관련부서에 보고해달라고 했는데요.

 

모든 거래, 예를 들면 고용, 취업 이것도 일종의 플랫폼을 못 만들어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최근에 콜도 택시업계에서는 도가 나서서 공공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P2P? B2B? 거래의 플랫폼, 통로를 민간에 맡길 게 아니고 가능하면 공공인프라로 깔아주는 게 맞다, 제 생각에는. 각 실국에서도 혹시 그런 요소가 있나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 해본 일들이긴 한데 진짜 국민들한테 필요한 건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일산대교 보니까 기가 차던데.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플랫폼 기업 초기화 단계에서는 독점화되는 게 당연한데 중간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촘촘히 들여다보고 다양한 부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 옛날에 거래하던 통로는 도로인데 누가 깔아놓고 독점해서 바가지 씌우고 이런 건 상상을 못했는데. 인터넷 거래의 통로, 디지털 경제의 통로를 독점해서 통행세 받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도 과연 다 용인해야 하는 건지. 공공영역이랑 경쟁을 해야 하냐, 이걸 공공인프라로 보고 공공영역이 맡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마지막 단계로 해야 한다고 생각.

노동국장 김규식/ 디지털 뉴딜 측면에서도 동일한데 노동국 차원에서 실국 조사해보고, 경우에 따라 TF 구성해 대응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디지털 뉴딜을 해야 하는데 뉴딜이 정말 뉴한 것인지. 올드딜을 새로 포장해 뉴딜로 만든 게 꽤 많은 것 같은데.

노동국장 김규식/ 경기도가 지향하는 바가 뉴딜, 뉴노멀이 아니고 베러노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 챙겨보겠습니다.

 

도지사/ 각 실국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 잘 해봐주십시오. 노동국은, 공정국도 비슷한데 원래 도정에서 감당하던 부분이 아니고 새로 만든 거라 힘든 부분 많을 텐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권한은 공유안하는 걸로 확정?

노동국장 김규식/ 당연히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노동국에서 중앙정부와 협력 진행되고 있고 국회 송옥주위원장에게도 설명 드렸고 노동부에도. 최종결과물을 보여주지 말고 착수보고 중간보고까지 수렴해서 진행하자는 의견. 실질적으로 내부를 보면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근로감독관하고 간담회 해보면 이 부분은 지역상황에 맞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고. 자치경찰제도 시도되니까 그렇게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언론보도 보면 근로감독이 전국적 통일성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라고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의 최종결론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어기는 것들을 한 쪽이 너무 잘 단속하면 위반의 통일성을 기할 수 없다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 만들어놨는데 어디는 경찰 많아서 도둑을 다 단속하고 어디는 못하니까 너네도 그냥 방치해서 평균치 유지하자는 말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기준은 정부가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지. 다 위반하니까 어느 한쪽이 단속하면 안 된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절도범 성행하는데 너네는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그걸 잘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법이 지켜지게 하겠다는 것을 어디는 많이 하고 어디는 적게 해서 위반정도가 불균등해지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 다른 핑계를 대던지. 공개적으로 언론에 내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위반의 균질성 때문에 단속권한 나눌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혹시 만나면 그 얘기를 한번 하십시오.

 

노동국장 김규식/ 네. 이 부분은 환노위에서도 올라왔고.

 

도지사/ 국회가 아니고 노동부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 국회도 균질성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죠?

노동국장 김규식/ 그건 아니고요

 

도지사/ 이 얘기를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국적으로 일정해야 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 말이죠. 공직과 정부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국장 김규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

 

도지사/ 사당동 버스라운지 보완대책은 만들었나요?

교통국장 박태환/ 사당라운지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수 70여명으로.

도지사/ 많이 늘었네요.

 

교통국장 박태환/ 정류장 대기소에서 캠페인 몇 번 했습니다. 이용자 인터뷰 했는데, 라운지라고 하니까 기사들이 쉬는 휴게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 줄에 전부 다 유인물 나눠주고 방역마스크 주면서 했더니 처음에는 3-40명 이용했는데 기본적으로 7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게 잘 활성화돼야 추가로 다른 지역에 하는데 경기도정이 잘했니 잘못 됐니 하면서 잘못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만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교통국장 박태환/ 좋은 기사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도지사/ 거기 주변상가들 때문에 음료수 공급도 못하게 해놨죠? 자판기도?

교통국장 박태환/ 정수기만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판매 검토 예정입니다.

 

도지사/ 너무 주변 상가를 배려하는 것 아닌가요? 주변 상가한테 자판기 설치권한 주던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검토해보시고요. 대기 줄 쫙 서있는데 대기표 만들어서 뽑아서 도착하면 들고 타고 그 자리 앉으시고.

교통국장 박태환/ 좌석시스템 예약이 아니고 차량 예약하는 걸로. 3월 초 시스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지사/ 옛날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할 때 표를 다 줬는데 그 사람들은 오면 타는 거고 빈자리 있으면 타고 가는 거고 이러는 거잖아요. 놀다가 버스 시간되면 그걸 들고 타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표 끊었는데 안 올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것하고.. 이렇게 하면 미어터질 것 같은데

교통국장 박태환/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 만들고 있습니다.

 

도지사/ 온라인으로 하면 대기할 이유가 없죠? 현장에서 도착해 뽑는 사람이면 필요하죠. 20분전에 와서 뽑아놓고 기다리다가 내려가서 타고 가면 되는 거죠.

교통국장 박태환/ 차량예약 시스템 추진 중입니다. 예약한 사람은 줄이 별도로, 빈자리 되면 예약 안하는 사람이...

 

도지사/ 예약한 사람은 라운지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약 안 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용도니까. 이 문제는 해소가 안 될 거예요.

교통국장 박태환/ 활성화계획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

 

도지사/ 조류인플루엔자가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6년 17년 최고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지사/ 그 이후로 많이 발생한 것? 4년만인가? 어때요? 넘어설 것 같습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도지사/ 3월까지는 계속되는 것 아닌가요?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안정기인데 3월 중순까지는 산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도지사/ 주요인은 철새라고 보는 거죠? 가금류 가둬놓는데 왜 철새가..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철새가 논밭에서 먹이활동을 합니다. 저수지 이런 데서 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산란기입니다. 30%가 경기도에서. 알을 낳고 거기에 묻어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축사로 들어옵니다.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 살처분 범위는 1km로 줄였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됐습니다.

 

도지사/ 다행이네요. 많이 줄겠어요. 엄청나게 주는 거죠. 4분의 1정도로 주는 것 아니에요 면적으로 보면?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지사/ 엄청난 차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사님 말씀대로 산란기는 경기도에 제일 많기 때문에 백신을 좀.. 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지사/ 백신을 산란기..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하고 상관없는 건데.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도지사/ 백신 안 놓는 산란기에는 1km 이렇게 하는 거죠? 백신 놓는 산란기에는 더 줄이고?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백신 놓는 산란기에는 그 농가만 처리.

 

도지사/ 백신 허용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국가에.

 

도지사/ 정부에? 살처분 명령은 시장군수던데? 그 조항을 중앙정부가 만든 것이고? 그러면 백신 허용할지말지는 결정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님 안하겠다는 거예요?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논의하고 국가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도지사/ 방향은 어떨 것 같아요?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경기도 안은 도입하자는 것.

도지사/ 산란기에만?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도지사/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추진해주시고. 중앙정부에서 안 하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1km 반경만 살처분하고 그 외에는 안하는 거예요? 아님 종류별로 나누는 거예요?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km만

 

도지사/ 1km 넘는 데는 살처분 안하는데 1km 안도 복지동물 농장인지 그거는 조금 더 완화를.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예외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하반기 적용될 때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겁니다.

 

도지사/ 다 끝나가긴 하지만 최소한 내년에 할 수 있게 검토해야 하니까 닭은 밀집사육 할 때 하고 방사사육하고 다른데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동물복지농장이라고 별도조항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너무 무지하게 잔인하게 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불쌍해죽겠던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무조건 3km 싹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복지동물농장은 예외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

 

도지사/ 전에도 애기했는데 제재 내용. 제대로 파악해서 아무나 읽어도 알 수 있게.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모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

 

도지사/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배달하느라 일회용품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쌓아놓으면 난리였는데... 일회용품 환경오염도 심하고 자원낭비도 심하고 특히 앞으로 저탄소 탄소제로 정책 때문에 이렇게 일회 많이 쓰면 국제사회에서 제재 심하게 받을 가능성 있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서 중앙정부로 하게 할 것들을 만들어야 할 듯.

 

환경국에서 자원재활용, 일회용품 문제, 예를 들면 뭘 할 수 있는지. 실제로 탄소제로2050 하려면.. 이게 늦어지면 국내 산업들이 완전히 망가질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면 세계를 선도하게 되거든요. 위기와 기회 동시에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스크리닝을 해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다회용품 시군과 시범 사업하는 것도 있고 일부 논의를 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심에 호소해서는 쉽지 않고. 자원낭비 안 하는 소비활동보다 아닌 것이 이익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이익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제도를 만들든지 탄소세 부과하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정확하게 대한민국 환경정책 맡았다고 생각하고 전문가 얘기도 들으시고 집대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

 

도지사/ 전에 지하수 관정 다 조사해서 복구하는 작업 했었는데.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2년에 걸쳐 복지시설에 대해 지하수 관정 사용하는 곳 조사해서 문제 있는 곳 조치 시켰습니다.

 

도지사/ 파악하고, 있는 관정은 다 막았어요?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지금 등록된 관정이 25만 8천, 미등록 9만 5천. 미등록 관정은 법적 영역내로 양성화시키는 작업을 환경국하고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복구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다 방치하는 게 관행이었고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데 환경부도 방치해오고 있어서 우리가 나서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복구 도와주고 신규로 하는 것도 강화해야 하는데, 좀 하셨어요?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시군에서 지하수 관정 팔 때는 엄격하게 사전 인허가 받아서.

 

도지사/ 지하수 관정 아무나 할 수 있게 돼있어서 좀 강화하자, 방치된 것 최대한 때우자, 몰래 판 것 처리 하자 이런 말도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앞으로 할 게 뭔지 챙겨봐 주셨으면. 지금도 아무나 파는 것 같은데? 농업은 자기들이 막 하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아닙니다. 신고 내지는 허가받아서 파야합니다.

도지사/ 잘 지켜요?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안 지키면 벌금형

 

도지사/ 사각지대인데 관정을 삽으로 파는 게 아니고 기계로 파잖아요. 관정 파는 장비 소유자를 통제해야죠.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 파는 업체들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신고 또는 등록문서 없이는 할 수 없게 만들어야죠.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신고허가는 허가대로 하고 신고 관계없이 돈 주고 파달라고 하면 다 파줄 것 같은데. 적법한 관정만 팔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걸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 거 검토해보라는 거죠. 아무나 파도 모르잖아요. 지하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막 뚫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제도적으로 검토할 방향을. 물 부족 상황으로 가잖아요, 전체적으로.

상수도 값 비싸지고 하천은 마르고. 나중에 심각하게 지하수 오염, 고갈문제 날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할 듯. 그동안의 경과, 예상되는 문제, 앞으로 할 새로운 대책까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