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돌출이 촉발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일로다. 자고 나면 잇달아 터져 나오는 투기 행각 적발이 민심을 한없이 뒤흔들고 있다. 때마침 4월 7일로 임박한 서울·부산 시장을 비롯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태가 최대변수로 떠올라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지난 9년간 미적대오던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을 서두르는 중이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은 정치권이 입법 요란만 떨다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안 하고 흐지부지 넘어갈 궁리를 탐닉하는 일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권력 핵심에 가까울수록 정보에 접근하기에 유리한 구조로 인해 부동산 투기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긴 세월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에 한통속으로 우물쭈물해온 정치권의 행태가 주목된다.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도 이번엔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은 어떻게든 달성될 것 같다. 그러나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감시기구 설치도 입법활동에 못지않게 시급하다. 이미 지능화 단계가 엄청나게 진화해버린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차단해내기 위해서는 최고의 전문성이 발휘될 필요가 있다. 뛰는 투기꾼에 기는 단속반 정도의 대책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문재인 대통령도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비정상적 부동산거래 및 불법 투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작년 8월 문 대통령이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근거 법안까지 나왔지만, 국회는 논의 자체를 흐지부지해 버렸다. 도무지 이 나라 정치는 아무리 좋은 정책제안도 정쟁의 도마 위에 올려 칼 밥을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병증(病症)에 절어 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국민선동 전쟁만 펼치고 있는 몰골은 한심하다 못해 짜증이 날 지경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정말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오랜 세월 ‘부동산 투기’ 신화가 국민 정서를 지배해온 현실에서 지금 아무리 떠들어대도 기획하여 ‘차명’으로 저지른 투기 장난은 결코 발본색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이 민심을 더욱 멍들이고 있다.

우선은 국회가 부랴사랴 만들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졸속 부실입법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큰 물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걸려들게 만드는 요상한 입법으로 또다시 국민을 우롱할 가능성부터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 입법에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지능적인 투기를 즉각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제도의 허점을 비전형적으로 이용하는 투기에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날고 기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도 또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단속하고 잡아내어 범죄를 차단하는 특공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공정’에 대한 최후의 국민적 보루를 파괴하는 ‘부동산 투기’는 완벽하게 막아내야 한다. 정치권이 더 이상 정치공방 소재로 악용하면서 시간만 허비할 일이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