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사건이 온 나라를 뒤죽박죽으로 만들면서 온갖 이슈를 다 삼키고 있네요. 양파껍질 벗기듯이 까도 까도 또 나오는 처참한 양상입니다. 정치권은 상대방을 할퀴려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소재로나 쓰고 있군요. 권력과 금력, 그리고 정보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지는 이미 오래됐잖아요.

전수조사가 어쩌고, 특검이 어쩌고 난리가 났네요. 정치권 공방의 속셈을 헤아리기란 어렵지 않지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민심을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정책들을 막 쏟아내는군요. 급기야는 “LH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는 과격한 목소리도 있네요. 어째 세월호 사건 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르대던 “해안 경찰 해체” 극약처방 쇼가 떠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부동산 투기는 오랜 세월 은밀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횡행해온 ‘적폐(積弊)’ 맞습니다. 남김없이 때려잡아야 한다는 말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얽혀있는 권력자들과 재벌들과 정보 귀족들의 조직적 저항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차명으로, 또는 기기묘묘한 수법으로 소유권을 분산해놓았을 기득권 타짜들의 보호막을 도대체 어떻게 뚫겠다는 흰소리입니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런 복마전을 해결할 확실한 방법으로는 ‘토지공개념’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미 오랫동안 개인재산으로 인정돼온 토지를 국가가 몰수하거나 할 수는 없지요. 문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하는 일이 오히려 ‘그들만의 리그’를 조장하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적어도 국가가 나서서 하는 개발사업만큼은 ‘소유는 국가, 국민은 이용만’ 할 수 있도록 고쳐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과 그 일당들, 그리고 그걸 감시해야 할 권력이 한통속으로 땅을 매개로 모의하여 나라를 다 들어먹는 참상을 무한정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더욱 없습니다. 나라와 정치와 행정의 존재 이유를 엄숙히 묻습니다.

헌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불리는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를 제정했었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 불합치,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결정을 받아 물거품이 됐습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이 말도 안 되는 나라 말아먹을 ‘땅 투기 소동’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토지공개념’을 곧바로 ‘빨갱이 사상’으로 몰아가는 수구꼴통들은 도통 공부를 안 하는 천치들이거나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물욕을 제어하는 일은 ‘양심’에만 맡겨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어쨌든 제도로 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나 마나, 상대방 쓰레기통 엎어놓고 하는 지겨운 정치권의 이 유치한 ‘네 탓’ 타령을 언제까지 더 들어 줘야 한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