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성 분석과 남북경협 전략’ 연구보고서를 발간, 남북교류의 상징적 모델인 개성공단 사업을 교훈 삼아 보다 진전된 남북경제협력 원칙을 제시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공단 폐쇄 사태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 남북한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시장경제원칙 속에서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주장했다. 노동력 확보, 특화된 중간재 공급 등 경제특구의 강점들은 진입·퇴출이 자유로운 경쟁시장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업을 사업 참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초기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향후 지원 없이도 높은 생산성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 선정에서도 북한의 장기적 성장을 고려하자고 주문했다. 경제협력 초기에는 첨단 산업보다 고용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중심 협력으로 북한의 구매력을 상승시키자는 것이다.

아울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분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경협 협상 시 북한이 기업 운영과 투자 유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했다. 경협 참여 기업 대상으로 한 정기적 실태조사, 구조적 문제점 및 운영 지속가능성 관리 등도 언급됐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