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주택 사업이 제도화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는 ▲하남 교산(30%) ▲과천 과천(30%) ▲안산 장상(20%) ▲고양 창릉(20%) 등 4곳이다.

하남 교산은 631만4121㎡(191만3000평)에 주택 3만4000호, 과천 과천 168만6888㎡(51만평)에 주택 7000호, 안산 장상 221만3319㎡(67만평)에 주택 1만4000호, 고양 창릉 812만6948㎡(246만평)에 주택 3만8000호가 공급된다.

도는 이 가운데 GH 사업참여 지분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비율대로 계산하면 ▲하남 교산(30%)은 5100호(94만7118㎡) ▲과천 과천(30%) 1050호(25만3033㎡) ▲안산 장상(20%) 1400호(22만1331㎡) ▲고양 창릉(20%) 3800호(81만2695㎡)가 공급될 전망이다.

GH가 사업을 주도하는 용인 플랫폼시티에도 기본주택이 공급된다. GH는 275만7186㎡(약 83만평)의 규모인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에 참여 비율 95%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체 주거 용지 중 36만여㎡에 공급되는 약 1만1000세대 중 약 50%는 기본주택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정이다.

관건은 제도 마련으로, 현재 국회에는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시)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분양형 등 2개의 법안을 발의해 기본주택의 토대를 마련중이다.

또 박상혁(더민주·김포시을)·노웅래(더민주·마포시갑) 국회의원도 각각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신설해 분양형 기본주택 시행의 근간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현재 해당 법률안들이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 중이지만, 기본주택 콘퍼런스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된다면 기본주택 사업 추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GH 등은 기본주택 시범 후보지를 물색해놓은 상황이며, 해당 지역은 당초 약속대로 도심내 역세권에 들어서게 된다.

도 관계자는 “기본주택 관련 법안이 이번에 통과돼 국토교통부 주거용지 승인 등 제도장치가 마련된다면 올해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 공급 사업이 실현되면 안정적인 주거지 구현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주택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거안정 정책이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