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점차 첨예화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중재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당면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경기‧서울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종료 논란이 당면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현재 3개 시·도는 시간만 허비하며 여전히 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공동 vs 자체) 확보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3개 시·도는 ‘매립지 고갈 사태의 합의된 해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재사용‧재활용 및 소각 등 환경시설을 확충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동안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문제에만 집착해 갈등을 키워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때문에 매립량을 줄이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소각장 등 선제적인 환경시설 설치를 정치적이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은 정부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역할도 질타했다. 성명은 “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 및 기본계획에서 ‘매립지 고갈’의 대안으로 매립량을 감소시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을 선언했음에도 수도권매립지 및 대체매립지, 소각장 등 현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떠넘기고 외면해왔다”며 “현재의 갈등은 환경부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려는 중앙정부의 책임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정 자세에서 초래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4자 합의’ 당시 중재‧조정자 역할을 자임했던 환경부는 4자합의 취지 및 자원순환정책 방향과 달리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해당사자인 3개 시·도 단체장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당면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 풀어야 하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 3개 시‧도 등은 매립장과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에 나서고, 부지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는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힌 뒤 “이 과정에서 제기될 이해충돌과 갈등은 중앙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어 “우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회피와 정치적 이용에서 비롯된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며 “정부와 단체장들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접근, 환경적 원칙에서 벗어난 무책임한 행정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