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여망을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1년을 남겨두게 됐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과 통합, 양극화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아쉬움과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4년전 취임사에서 “기회 평등·과정 공정·결과 정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천명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대체적으로 30%대 초중반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4주년 무렵 문 대통령(36%)은 김대중 대통령(33%)과 비슷하고 이명박(24%)·노무현(16%)·김영삼(14%) 대통령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의 여론 흐름이나 4·7 재보선 민심은 4년전 80%대였던 문재인 정부의 시작과는 다름을 경고하고 있다. 일자리와 주택, 북핵 등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 등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여기에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부동산을 비롯해 양극화, 고용 문제 등은 현 정부에 채찍과 분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현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1년이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선택과 집중 등 치밀한 스케줄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이다. 현 시점에서 최고의 성장동력은 코로나 회복인만큼 모든 예산과 역량을 여기에 집결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의 경우 일부 보완이야 할 수 있겠지만 큰 원칙과 기조는 뚝심을 갖고 밀고 나가야 한다. 공급 정책과 병행해 종부세, 양도세 등은 정권을 넘어 지속적으로 한 방향을 가리켜야 유동성과 투기세력의 오판과 유혹을 차단할 수 있다.
셋째 북핵과 관련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임기 1년에다 미·중 패권 다툼이라는 새로운 국제 환경속에서 속도나 보폭을 조절해야 한다. 4주년 회견에서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대목은 올바른 방향이다. 시간에 쫓기고 우리의 생각이 강할수록 상대편의 요구나 입김이 커지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반면에 남은 임기중 의지를 갖고 꼭 해야할 것이 있다.
첫째 정치와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본연의 국정 수행에 주력해야 한다. 내년 3월 대선은 경선 단계부터 본선까지 여야 모두 당과 후보를 중심으로 정치적 시장 원리가 가동되도록 맡겨두자. 그래야 오롯이 후보간 자질·정책 대결이 이뤄지고 선거 전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백신 접종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빨리 여는 최고의 국정 운영이다.
둘째 차기 정부에 최상품의 ‘공직인선원칙’을 자산으로 넘겨주자. 기자회견에서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가 ‘능력’은 제쳐두고 ‘무안주기식’으로 흐른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과 고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보듯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는 적폐에 가깝다.
지금은 공직자의 개인 능력이나 사생활을 넘어 통합·공정·미래로 가기위해 성장통(痛)의 댓가를 지불할 시기다. 역대 정부가 예외없이 임기말 ‘측근·아들·친형’ 등과 관련된 대형비리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에 새로운 장을 여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