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에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22일 “한미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며 “특히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는 미사일 주권 확보의 큰 진전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큰 외교업적으로 기록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실용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합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속적 안정적 전개에 희망을 갖게 한다”며 “성 김 특별대표 임명은 한반도 평화정책을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도 같은 날 ‘미사일 지침 해제 환영,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계기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가 풀렸다”며 “이제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답게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조치는 국방분야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사일 기술은 인공위성 발사체 및 우주 개발의 핵심기술이기에, 대한민국은 미래 전략사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다른 과학기술강국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우수한 기술을 가졌으면서도 그동안 한반도 주변국들의 중·장거리미사일 기술 개발을 구경만 했던 우리 과학기술인력들에게도 그야말로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한미간의 미사일 지침 해제가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을 만방에 떨치고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1979년 제정 후 4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 종료 선언을 통해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42년만에 되찾을 수 있게 됐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