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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차 산업 가속화’ 양질의 충전인프라 구축이 전제

경기연구원 “전기차가 많이 운행·충전되는 지역 우선” 제안 수용해야

  • 등록 2021.06.10 06:00:00
  • 13면

정부는 2050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완전중단을 목표로 전기차 확대 보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대수는 13만7636대로 2017년에 비해 5.5배나 증가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 정부도 보조금 지급 등 친환경 자동차의 확대 보급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전기를 이용해 구동력을 얻으므로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연료비도 크게 저렴하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속도를 높이지 않는 경우 화석연료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연료비 차이가 난다고 한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은 급속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막지 못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보다 관련 인프라다. 충전소와 폐배터리 처리 시설 등 기반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다. 특히 충전소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전기차량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충전소 설치 속도가 늦다.

 

이에 환경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 1만 2000대, 완속 충전기 8만 4000대 등을 도입겠다고 밝혔다. 산업자원통상부도 의무설치 대상을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규정했다. 신축건물 의무설치 비율 현행 0.5%→2022년 5%, 기건축물 2022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건물에도 2%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경기도 역시 2030년까지 공용(완전 공개형) 전기차 충전기 규모를 약 10배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은 과다하게 설치됐거나 충전량이 적은 곳은 설치량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실제 충전량보다 과소하게 설치된 곳을 우선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설치 과정에서 충전 수요를 고려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 전기차 충전기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설치지점과 시군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어긋난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전기차는 지난해 2만477대였다. 공용 전기차 충전기는 7628기였는데 공공성과 설치 편의성 등을 주로 고려한 나머지 ‘수요 대응형’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점별 비중은 상업시설(21.2%), 휴게시설(12.8%), 공공시설(12.7%) 등의 순이었지만 충전량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설치지점 1위 상업시설은 충전량은 9위(5%)였다. 실제 수요보다 충전기가 과다 설치됐다는 얘기다. 31개 시・군별 설치 및 충전량 순위 비교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설치 비중 순위가 1위(7.8%)인 안산시의 충전량 비중 순위는 22위(2.3%)였다.

 

이에 연구원은 주유시설, 주차시설, 휴게시설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우선 확충해야 하라고 제안했다. 또 ‘생활거점’에 완속 충전기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전기차가 많이 운행·충전되는 지역에 신속히 충전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