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써서 신용점수도 맞춰놨는데"…일반업종 자영업자 '한숨'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카드론을 써서 신용점수도 맞춰놨는데"

오늘부터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사업 대상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으로 한정되면서 일반업종 자영업자들은 직접대출에서 제외돼 반발이 큽니다.

◇ '미군=점령군' 표현 후폭풍…야권 맹공

야권에서 일제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군은 점령'이라는 표현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아더 명의의 1945년 9월7일자 포고문엔 '오늘 북위38도선 이남 한반도 지역을 (미군이) 점령한다. (중략) 점령군에 대한 반항 행동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죠.

실제로 이재명 지사의 발언 또한 "대한민국은 친일세력들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 인데요. 방점은 우리가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 아닌가요.

◇ 정세균, 이광재와 단일화…이낙연 공식 출마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컷오프)에 나섰던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후보 간 합의로 정 전 총리로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예비후보 사이 첫 단일화입니다.

당 내 후보 중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반(反) 이재명 전선이 더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공식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규확진 711명, 일요일 기준 3차유행 후 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확진자는 711명이었는데요.

이는 월요일 발표 기준(일요일 신규 확진자)으로 올해 1월4일(1020명)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현재 확산세가 거세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한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뒤 나온 메시지여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조국 펀드'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

일단 조국 전 장관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혐의 자체가 공소장에 없습니다.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사모펀드의 관계 유무를 해석한 법원 판단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지요.

그 다음 살펴야 할 건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의 횡령 공모 인정 여부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허위 변경보고'와 '업무상 횡령'의 공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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