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이 관심을 끌고 있다. 요약하자면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하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내용이다. 지난 5월 31일에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 법안발의와 통과가 필요하다”는 청원글이 올라온 바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 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인들은 상호주의에 입각,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임대만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청원인들의 주장에 국민들이 적극 공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이 투기성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기세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인의 땅 소유와 아파트 소유가 늘어나 머지않아 중국 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전기한 것처럼 상호주의의 어긋난다는 지적도 외국인에게 임대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4월 김상훈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2000㎡로 4년 간 841만 4000㎡, 70%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토지 매입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 4112건으로 약 3만 건(120%)이나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들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매입했다. 2016년 경기도에서 6179건을 보유했던 중국인은 2020년 상반기 1만 7380건으로 180%나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4377건에서 8294건으로 89% 늘어났다. 도내 외국인 보유 필지는 2016년 2만 7186건에서 2020년 상반기 4만 3034건으로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는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도내 중국인 보유 필지가 2016년 전체의 22%였지만, 2020년에 40%로 크게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다.

중국인들의 토지매입으로 인해 공시지가도 크게 올랐다. 중국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세가 미국인과 일본인 등 다른 외국인들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눈에 띈다.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30% 상승했지만 미국인은 4% 증가, 일본인은 4.5% 감소했다. 이는 중국인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가 있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 토지를 많이 사들였기 때문이란다. 투기목적이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필지기준)은 경기도 1만 9014건, 제주도 1만 1320건, 서울 8602건, 인천 7235건 순이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중국인 토지매입이 가장 많은 경기도, 도내 정치인들도 여야를 떠나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