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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주자, 미래 키워드 해법 제시하라

기본소득론 자체만으로도 미래를 여는 것이다.

  • 등록 2021.08.03 06:00:00
  • 13면

영국이 9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50대 이상 성인 등에 대해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시작한다. 코로나가 앞으로 계절성 바이러스처럼 매년 영국에서만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브라질에서는 가뭄에 이어 이례적인 한파로 커피 재배가 타격을 입으면서 세계 원두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유럽 국가에서 1천 년 만의 최악의 폭우로 선진 국가들의 재난 안전 시스템을 보란 듯이 쓸어갔다. 한국도 지난해 최장 54일의 장마에 이어 올해는 폭염의 연속으로 채소류가 폭등하고 있다. 점점 알 수 없는 미래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7개월 남짓 남은 이번 선거 양상도 ‘과거형 싸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나마 미래와 관련한 ‘기본소득론’도 문제의 본질보다는 상대 브랜드 흠집 내기, 진영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향후 5년을 넘어 한국의 20~30년 이상을 내다보는 미래형 지도자를 배출해야 한다.

 

먼저 인구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 인구는 ‘결혼·출산·보육·교육·취업·결혼’에 이르는 입체적이고 장기적 대책이 수반되는 지난한 과정이다. 정책 설계도 어렵고 단임 5년의 대통령에게는 매력적이지도 않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우리 정치권은 출산율 세계 최저 속에서도 세대·계층별 땜질식 처방으로 당장의 표를 얻는데 급급했다. 현재 ‘범부처 인구정책 TF’(팀장 기재부 1차관)가 있다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림없다. ‘인구감소에 따른 모병제 도입 논란’ ‘지방소멸론과 지역균형 발전은 양립할 수 있는가’ ‘이민정책은 대안인가’ ‘고령화와 복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부’라도 신설해야 하나’, 차기 대통령은 이런 종합적 상황에 준비된 답을 내놔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AI·로봇 등)에 대한 안목이다. 미래는 점점 승자 독식 구조로 간다. 극소수의 엘리트·기업이 절대다수를 먹여 살려야 한다. 세계경제가 미국의 애플 등 빅테크, 우리의 반도체 등 소수 기업, 특정 분야로 초양극화되고 있지 않는가.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먹거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복지 논쟁도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론이 점화된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재 교육과 창업 환경 조성에 집중해 초일류 기업을 많이 창출하고 여기서 복지 재원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최정예 소수가 국가 경제를 끌고 가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셋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인 2030년까지의 감축 계획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기업이나 정부가 미래에 감당해야 할 고통은 배가된다. 유럽·미국이 주도하는 탄소(국경)세는 조만간 우리에게 엄청난 파고로 닥칠 것이다. 석탄발전소와 원전 정책, 미래 먹거리 등 탄소기반 구축 전반에 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네거티브 공세’와 근시안적 ‘대증요법’의 지도자라면 향후 5년의 한국을 이끌 수 없다. 인구·기후·4차 혁명에다 미·중 패권의 향배를 통찰하는 차기 대통령을 채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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