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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민 전원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을 보며

지방자치가 필요한 이유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 등록 2021.08.05 06:00:00
  • 13면

최근 정부가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12%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기본 소득’ ‘보편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상위 12%의 도민 전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 도민 지급안’은 지난달 29일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시 등 5개 시장이 공동 성명을 통해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급하자”고 도에 건의하면서 공론화됐다.

 

이들의 건의에 이재명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88%)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서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화답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전 도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게 신념임을 확실히 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고, 중앙정부와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지사의 생각은 확고하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민주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많은 시·군이 전 도민 지급에 동의하고 있지만, 수원·용인·안산·성남·화성·부천·남양주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부 시장들은 경기도가 상당 부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속내를 비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지사는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박근철 대표의원도 전 도민 보편지급에 긍정적이다. 박 대표의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군이 많기에 도가 분담할 부분은 충분히 안아야 된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처음엔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88% 지급에 타협했다.

 

이지사의 ‘전 경기도민 지급’ 주장은 대선주자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같은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는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결정을 했고, 국회 결정에 따르려는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정세균 후보도 “야당까지 합의해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 가르기”라는 같은 당 후보들의 비난도 나왔다.

 

하지만 이 지사는 성남시 무상교복을 예로 들며 당시 ‘왜 너 혼자 하느냐’는 말이 나왔지만 지금 다 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의 특정 정책을 둘러싼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의 주장 모두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이해관계를 떠나 경기도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