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차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해 인천시의회에 소집을 요청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예산을 끼워넣었단 지적이 나왔다.

윤재상 시의원(강화군)은 9일 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번 추경은 재난지원금이라는 긴급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데 다른 사업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며 "이런 식의 끼워넣기 예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정부에 발맞춰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상생국민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시의 2차 재난지원금은 5939억 원 규모다. 국비 사업 보조금 5296억 원에 시비 분담금 643억 원이다.

이와 별도로 시 자체 코로나19 대책 예산도 재난관리기금 700억 원을 포함해 821억 원이 편성됐다.

재난지원금과 연계된 사업도 있다. 희망일자리사업 77억 원, 입원·격리자 지원 233억 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지원 79억원 등 1000억 원 규모다.

반면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시 현안 사업 예산도 다수 포함됐다.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권역통합구축 기본계획 용역 14억 원. 제2 공공의료원 용역 2억5000만 원, 캠프마켓 안전시설구축 3억 원, 경제자유구역 폐기물자동집하시설 40억 원 등이다.

시는 재난지원금 연계사업에 포함시켰지만 의문이 드는 사업도 있다. 인천의 지역화폐인 인천e음 추가 지원에 236억 원,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30억 원 등이 편성됐다.

윤 의원은 "2차 추경을 마무리한지 1달 남짓이다. 다음 임시회도 20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런 식의 예산 운영과 행정 운영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의회는 지난 6월 말 2차 추경을 통해 제2영흥대교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등 올해 본예산 대비 1조3800억 원을 증액했다. 또 이달 말 272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윤재상 의원은 "박남춘 시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소집을 요구했어도 의회사무처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번갯불에 콩 볶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예산을 처리해선 안된다. 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약속과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