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기본금융, 전국민 주치의제, 부동산 공급 확대 등 민생 관련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결합한 기본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대출은 모든 국민에게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인 약 9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인 최대 1000만원을 10~20년간 약 3%인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저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또 마이너스 대출 형태를 도입해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본대출의 전국민 시행에 앞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20~30대 청년층에 우선 도입하겠다는 구상안도 발표했다.

또 기본대출과 함께 국민 누구나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한다. 기본저축은 기본대출 금리보다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설정될 예정이다. 기본저축 예금액은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토대로 활용될 방침이다.

이낙연 후보는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 캠프에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간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전국화하겠다는 계획안을 공개했다.

전국민 주치의제도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 내 1차 보건의료정책국을 설치한다.

이 후보는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돼있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관리하고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 130만호·민간주택 150만호 등 총 280만호 공급을 통해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내걸었다.

정 후보는 특히 공공주택 중 일부를 반값주택 15만호, 반반주택 1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반반주택은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30년동안 장기저리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다.

주택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1억8000만원이 공급원가다. 10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총 18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 중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 약 126조원”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