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주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각 단체장들에게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의회에서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였고, 100% 지급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인천시에 예산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견이 갈려 지자체별로 독자 노선을 걷게 됐다.

현재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검토 중인 곳은 연수구와 동구다.

연수구의 올해 예산은 6600억 원 규모, 재정자립도는 31.5%로 인천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인구는 지난달 기준 39만 638명으로, 구민 12%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4만 6876명에게 25만 원씩 모두 117억 1900만 원이 필요하다.

재정자립도는 세입분석지표로 지자체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낸다. 일반회계를 분모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분자로 측정하는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동구는 인천에서 옹진군 다음으로 인구가 적다. 지난달 기준 6만 2258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구민 12% 7470명에 25만 원씩 지급하려면 18억 6750만 원이 필요하다. 올해 예산은 3040억 원 규모, 재정자립도는 10.6%다.

중구와 서구도 가능성이 있다. 중구는 올해 재정자립도 44%로 인천에서 가장 높다. 인구는 지난달 기준 14만 641명이고,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는 42억 1925만 원이 필요하다. 올해 예산은 4200억 원 규모다.

서구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 원이 넘고 재정자립도는 31.3%다. 지난달 기준 인구 54만 2635명으로, 162억 7925만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기초단체가 이 예산을 고스란히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는 추가 재원의 90%를 도, 나머지 10%는 기초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도가 3736억 원, 기초단체가 415억 원이다. 31개 시·군이 평균 13억 3000만 원만 떠안으면 되는 셈이다.

반면 인천은 이미 88% 재난지원금 추경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재원 확보 방안도 마땅치 않다. 경기도는 올해 1조 7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으나, 인천시는 3300억 원에 불과하다. 

인천에서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검토하는 연수구는 올해 4월 기준 413억 원, 동구는 5월 현재 108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보편복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기초단체로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의 여유자금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