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0%가 재난기본소득 25만원씩을 받게 된다. 원래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88%였고 나머지 12%는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모든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2%의 도민들에도 주겠다는 말이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한다.

전 도민 지급 결정이전에 고양·광명·안성·구리·파주시 등 5개 시가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을 낸 바 있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시 등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으나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겠다고 나서 전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때도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나눠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여야 대권 후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 된다”고 말했고 이 전 대표 캠프 대변인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경기도 예산을 내세워 국민을 차별하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 캠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며 매표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고, 김두관 의원은 “당·정·청이 협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 정책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마다 다른 게 지방자치의 이유”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연초 기자회견 내용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면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선 매표행위라는 주장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도민의 의사와 세금으로 자체 결정한 것이라 비교할 필요 없다는 이 지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그럼에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은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3개월 내에 지역상권에서 써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