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본인과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1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4일 즉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명 제명, 5명 탈당 권고’라는 조치결과를 발표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이런 행태로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공정·특혜’ 의혹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무경(초선·비례)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고, 소속 의원 5명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고하기로 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권익위 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지적된 자당 소속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없다”며 “당 차원의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익위가 적발한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을 적발했다. 국민의힘이 104석인 걸 감안하면 소속 의원 10명 중 1명꼴로 투기 의혹에 휩싸인 셈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소속 의원 12명이 위법 의혹에 연루됐다는 권익위 통보를 받고 12명 모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 충격파를 던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5명이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않았고, 비례대표 2명은 제명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해 주었다. 탈당을 거부해온 우상호 의원은 최근 경찰 내사 종결을 내세워 탈당 권유를 철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치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처리결과를 철저히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무경(초선·비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제명조치를 해 주고, 탈당 권유를 받은 5명이 순순히 말을 들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누가 봐도 여야의 교묘한 눈치 보기식 짬짜미로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여당과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해 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비판 여론에 등 떠밀리다시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었다.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런 판에 내린 이번 조치는 또 다른 차원의 말 바꾸기 ‘내로남불’ 행태로 비난을 모면키 어려울 것이다.

권익위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시비할 이유는 없지만, 여야 정당이 짜 맞춘 듯 용두사미로 끌고 가는 눈속임 징계 쇼가 문제의 본질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오물 묻은 손으로 서로 손가락질하며 국민을 현혹하는 지도층의 모습을 인내해야 하는가.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는 결코 불법성 여부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도무지 도덕적 지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권의 구태에 한숨이 절로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