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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건의료노조 파업, 道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해야

코로나19 의료공백 우려되나 노조 주장에도 귀 기울이라

  • 등록 2021.08.30 06:00:00
  • 13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9.8%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총 조합원 5만 6091명 중 4만 5892명이 투표(투표율 81.82%)했고, 이중 4만 1191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노동쟁의조정 기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정부-노조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오전 7시부터 파업이 시작된다.

 

“더 이상 참고 버틸 수 없어 피눈물을 머금고 9월 2일 파업을 예고했다”는 노조 측의 ‘호소’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 자금까지 파업에 지극히 비판적이었던 국민들이었음에도 조합원들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와의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노고를 누구라서 부정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은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인들을 응원하는 한편 극한 상황에 처한 근무환경을 걱정해왔다.

 

실제로 보건의료인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밝힌다.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확진자 15~20명을 돌보고 있다고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호복을 입은 채로 8시간~12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비명이 현장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이다. 모두 타당하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노조의 요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보건의료 인력의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행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의 공공의료 확충 등이다. 그러나 교섭 과정에서 합의점을 못 찾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한다. 질병청은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우며, 감염병 전담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인력 인건비 직접지원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았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문제도 보건복지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전기한 것처럼 노조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은 인력난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파견 인력이 오지만, 2~3주 계약으로 들어와 일이 익숙해질 때쯤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처우 문제에 대한 불만도 크다. 파견 인력이 기존 인력을 보조하는 정도만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이 3~4배 차이가 난단다. 과로에 더해 상실감으로 실제 사직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노조는 복지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해준다면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의사인력 확충문제는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이나 조건이라도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당장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함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조합원은 1만 1000여 명인데 그만큼의 의료공백이 빚어지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을 대비, 경기도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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