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도민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이 담긴 추경을 심의, 전 도민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80만 경기도민 중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빠진 상위 12%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은 12%가 아니라 18%나 된다.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안도 2190억 원이 증액된 6000억여 원이 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부의 계산 착오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전 도민 지급 문제를 두고 도의회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원들 간의 공방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허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재난지원금은 기초생계급여나 기초노령연금처럼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전 도민 지급에 반대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 자립도별로 교부세 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성환 의원(더민주·파주 1)은 재난지원금은 모든 도민에게 100%,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전 도민 지급을 적극 지지했다. 조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보완적인 정책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었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선출된 의원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대선캠프의 입장이나 정략적 판단이 아닌, 도민의 목소리“라면서 전 도민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 반대파 도의원들이 전체 의원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단적 운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안혜영 의원(민주·수원 11)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8월 13일 ‘경기도민 모두에게 100%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기자회견 발언과 8월 17일 민주당 대선토론회에서의 ‘압도적인 다수가 해당 안을 제안’했다는 발언에 불만을 나타냈다. 142명 도의원 어느 누구도 이 지사에게 예산 심의 의결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도 이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도의회 대표단의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부의 의견일 뿐 의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중립적 의무를 지켜야 할 의장의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금 경기도의회는 ‘대선 경선 축소판’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 의장과 안 의원은 대권 예비후보인 이낙연 계로, 조 의원은 이재명 계로 분류되고 있다. 어찌 됐거나 정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위해 경기도 예산을 자체 투입해 지급하겠다는 이 지사와 이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에서 시각차가 느껴진다.

재난지원금 25만 원이 가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겐 가뭄 속의 단비가 될 것이 틀림없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대승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