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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지구 파문,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여야 과도한 정쟁은 정치혐오만 키운다

  • 등록 2021.09.28 06:00:00
  • 13면

‘대장지구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연일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율사 출신들이 관련돼 있는 데다 야당 의원 관련 의혹까지 불거졌다. 파장이 커지자 탈당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로부터 무려 50억원(세후 28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의 아들은 입사한 지 6년만에 임원도 아닌 상태에서 퇴사했는데 상식을 초월하는 거액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받았다. 곽 의원은 처음에는 자신의 아들이 200여만원을 받는 평범한 직원이라고 말했지만 며칠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거액의 퇴직금이 밝혀지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자녀의 특혜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친 대표적인 대여 공격수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속에 전형적인 탈당 수순을 밟았다. ‘조국 사태’에 싸납게 달려들던 국민의힘은 곽 의원이 탈당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문제는 정리됐다는 듯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 등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포함한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이번 대장지구 파장은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한 개발 사업에서 소수의 민간 투자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긴 데서 촉발됐다.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5000만 원,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가 3억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4000억 원대 배당수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혜 여부가 핵심이다.

 

이 지사 측은 민간개발로 추진했다면 1조 원 가까운 수익이 민간업체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결단으로 5500억 원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 지사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와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 이번 개발사업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간 민간업체에는 거물급 판검사 출신들이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고 야당 의원까지 파문에 휩싸이며 갈수록 의혹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민들과 특히 영끌.2030세대들은 다시 한번 허탈감과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사건 전모를 이해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복잡하다. 정치권을 포함해 고도의 사법·금융·토건의 카르텔이 형성됐을 개연성이 높다. 여기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의혹 부풀리기, 특검 등 정치 공방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안이 터지면 정당이나 의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나는 모른다’ ‘내로남불’, ‘탈당.제명’ 등으로 피해 간다. 권익위의 부동산 의혹 조치도 여야 모두 흐지부지 넘어가려 하고 있지 않는가. 사안의 복잡성과 대선정국의 시급성, 지금의 정치권 행태를 감안할 때 ‘사주고발’처럼 이번 ‘대장지구’ 의혹도 결국 수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 측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데 이어 경찰도 27일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 씨를 소환 조사했다. 정치권은 공방을 자제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유권자도 무엇이 진짜 뉴스이고 무엇이 정쟁인지 꼼꼼히 판별해 표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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