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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원…퇴직금? 뇌물?

[퇴근길 뉴스] 9월 27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원…퇴직금? 뇌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50억 원의 성격이 검찰 수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곽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측은 ‘정당한 지급’이라는 입장이지만, 통상적 퇴직금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인 데다가, 여권에서는 뇌물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 등이 입증돼야 해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검찰,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수사 검토

☞ 이성문·남욱 등 화천대유 핵심, 곽상도에 고액후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정치권 로비 없어…빌린 회삿돈 운영비로 써"

 

 

 

◇ 성남시청 찾은 국민의힘…“국힘당 게이트” 주민들과 충돌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했다가 주민들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특위 위원들이 성남시청에 들어서자 ‘화천대유 국힘당 게이트다’ ‘화천대유 곽상도에게 물어보라’ 등 팻말을 든 지역주민들이 국민의힘에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 국힘, 성남시청 항의방문…"손대는 것마다 게이트냐"
 

 


◇ '의정부교도소 20대 탈주 사건'…검찰 '늑장 대응'이 일 키워

 

 

경기도 의정부 교도소에서 입감 절차를 밟다가 달아난 20대 남성 A씨의 탈주 행각은 만 하루를 조금 넘겨 막을 내렸습니다. A씨가 어제 밤 8시 20분쯤 아버지와 함께 경기 하남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틀간 A씨를 붙잡지 못한 이유가 검찰의 늑장 대응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오후 4시 8분으로, A씨가 탈주한 지 35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검찰의 늑장 대응이 초기 검거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 '의정부교도소 20대 탈주 사건'…검찰 '늑장 대응'이 일 키웠다
 

 


◇ 촉법소년 범죄 '처벌'이 능사?

 

 

잇따라 발생하는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대선 주자 중에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령’ 자체를 낮추는 것은 단순한 대처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죄질’에 따라, 그리고 처벌 위주가 아닌 ‘회복적 사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처벌 강화되면 방지될까?…촉법소년 범죄 '회복적 사법' 도입해야
 

 

 

◇ 화이자·모더나 2차 접종일 '6주→5주·4주' 단축

 

 

현재 6주 간격으로 늘어난 화이자·모더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됩니다.

 

원래 품목 허가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가 접종 간격이었으나, 모더나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일곽 6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접종 간격이 다시 단축됐습니다.

 

다음 달 11일~11월 7일 예약자는 5주로, 11월 8일~14일 예약자는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10월부터 신규 접종을 받는 경우는 기존의 허가사항대로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의 접종 간격으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 화이자·모더나 접종간격 6주→4~5주로 단축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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