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도 건설국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에 대해 ‘보이콧(사회·정치적·거래 등을 중단하는 행동)’을 선언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파주시 자유로 파주출판단지 휴게소 운영권 이관 문제에서 시작됐다.

6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회의에서 자유로 파주출판단지 휴게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쟁점은 두 가지로 관리운영권이 없는 경기도가 파주시 이관을 미루고 있는 점, 또 운영권이 없는 상태에서 휴게소의 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수탁계약심의를 진행하고, 도의원을 심의위원에서 배제해 사실 확인을 못하게 한 점 등이다.

이에 건설위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처리할 예정이었던 도 건설국의 모든 안건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파주출판단지 휴게소는 지난 2003년 경기도가 도비 47억 원을 들여 파주시 문발동 495-122일대 2만5000여㎡의 부지에 조성했다. 당시 경기도가 운영·관리를 직접 맡았다.

그러나 2008년 11월 국지도였던 자유로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도로관리 기관도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변경됐고, 도로법 61조 등에 따라 도로의 부속시설물로 규정된 휴게소는 경기도가 아닌 지자체로 운영 주체가 넘어가게 됐다.

이후 2011년 7월, 파주시의 행정구역이 확대 개편되면서, 자유로의 도로관리 기관은 파주시로 변경됐으나, 휴게소 건립에 47억원을 투입했던 경기도는 운영권을 파주시에 넘기지 않았다.

이에 파주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기관은 휴게시설 영업 운영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경기도에 자유로 휴게소의 운영·관리권에 대한 이관을 요구했고, 경기도는 이를 수용했지만 현재까지도 이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과 관리 권한이 없는 도가 휴게소 운영 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수탁계약 심의를 진행한 것. 도는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에 도의원을 배제했고, 의원들은 뒤늦게 계약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건설교통위원회는 도 건설국이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판단, 안건 심의 보이콧을 선언하게 됐다.

김경일 도의원(더민주·파주3)은 “관리운영권이 없는 경기도가 새로운 휴게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도 모순인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고의 여부를 떠나 도의원을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코로나로 인해 회의를 열지 않을거라고 알려준 뒤 갑자기 도의원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 채 서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것은 도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원을 심의위원으로 하는 것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 도의원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