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과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경기도 국감’이 아니라 ‘이재명 국감’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질의응답이 주를 이루자 엄청난 양의 국감 요구 자료를 준비하느라 큰 고생을 한 경기도 공무원들은 ‘경기도 없는 경기도 국정감사’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자신의 재판을 위해 30여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축했다”(김도읍 의원-국힘·부산북·강서을), “측근 비리가 밝혀지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퇴할 것인가”(박수영 의원-국힘·부산남갑), “국제 마피아 소속 핵심원들이 코마트레이드 직원 등과 이 지사의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관계였으며, 성남FC 등과 결탁했다”(김용판 의원-국힘·대구달서병), “성남의 사실상 사업파트너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AMC가 아니고 금융기관 컨소시엄이지 않나”(박찬대 의원-더민주·인천연수갑) 등이다.

경기도 국정감사가 아니라 흡사 ‘이재명 청문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나마 오영환(더민주·의정부갑) 의원이 ‘노동 산재’, 서영교(더민주·중랑갑) 의원이 ‘기본소득’에 관한 질문을 했을 뿐이다.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자치 사무, 예를 들면 도지사의 휴가 일정이라든지 누구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국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제출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감에 필요한, 국가가 위임한 사무, 또 재정이 지원되는 사무에 대한 자료는 100% 요구하는 대로 다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 앞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4600건에 가깝다고 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료요구라고 밝혔다. 전기한 것처럼 이로 인해 공직자들이 몹시 힘겨워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업무로 수백 명의 직원이 생활치료센터와 중앙의료원 등 현장에 파견돼 있는 인원공백 상황에서 폭탄 수준의 자료요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자료요구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거의 1.5배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국회법에는 지자체 국감범위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한정되는데도 불구, 지방자치사무, 도지사 개인 관련 자료, 또는 도의 권한 밖 자료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만을 공격하기 위한 자료요구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앞에서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압박과 대선 이슈 쟁점화를 멈추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방역 활동을 병행하며 심신의 한계를 견뎌내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국감, 예산, 의회 행정사무 감사로 이어지는 ‘자료 쓰나미’가 덮쳐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를 마비시킨다고 했다. 노조는 경기도국정감사는 자칫 대선 이슈화, 쟁점화로 인해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지난 18일, 20일 경기도 국감에서 현실이 됐다. ‘국감 무용론’이 나올 법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