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공동대표 박현숙‧노인자‧김연옥)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공약을 제안한다.

 

조직위는 직접 발굴한 정치·경제·환경·교육·문화 5개 분야 각 6개씩 모두 30개 공약을 각 정당과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제안 시기는 대선이 본격화되는 내년쯤으로, 조직위는 그 동안 공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와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직위가 발굴한 공약은 모두 30개다. 정치 분야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청·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선거법을 개정해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경제는 인천에 가해지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공공개발로 추진해 해양·항만·수산 분야의 '부산 쏠림'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환경은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을 해소하고, 인천이 수소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수도권의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인천해양대 설립,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인천국립과학기술원 설립을 제안했다. 또 인천 소재 대졸자의 취업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인천에 있는 국가공기업 채용에서의 불이익 개선을 요구했다.

 

문화 분야는 지역 언론환경 개선을 위해 KBS 수신료 환원, '해양문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지역 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설과 운영 전문성 지원 등을 요구했다.

 

조직위는 "유사 이래 동북아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인천은 균형발전 논리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대선 후보들은 시민제안 공약의 무게를 인식해 공약 채택은 물론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직위가 제안한 5개 분야 30개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이다.

1. 정치 주권

◌ 지방분권 실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등의 기관사무 조속 이양 추진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재정과 인력 등을 일괄이양 받도록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주민자치 실현과 ‘시민 공천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지방정치의 탈정당화, 탈이념화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현안문제 우선 해결해야

▲지역 유권자단체에게 공천권을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 통해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고 및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

▲사연 갖고 둥지 튼 인천 소재 공공기관(극지연구소,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지방이전 계획 재고

▲공항‧항만 도시이자 바이오‧친환경에너지 도시인 인천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적극 유치

 

2. 경제 주권

◌ 인천 역차별 하는 ‘수도권 규제’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규제프리존법 전면 개정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 등에 적용된 수도권 규제의 우선적 개선

◌ 인천국제공항 허브化 위해 MRO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항안전을 위해 항공정비(MRO), 인재 양성 위한 교육훈련 지원, 공항경제권 개발 등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등 광역 연계교통망 조기 구축.

◌ 인천 역차별 하는 정부정책 개선 위해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해양‧항만‧수산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부산 쏠림현상’ 개선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 시 공공개발 추진(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 취득’ 보장 문제, 제도개선) 및 형평성 있는 정부 지원(재정투자 비율 : 광양항 100%, 평택항 75%, 부산항 50%, 인천항 25%)

 

3. 환경 주권

◌ 수도권이 사용하는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매립지 갈등’ 중재‧조정 및 ‘선제적 조치’ 우선 해결

▲탈(脫)석탄, 탄소중립 정책에 의거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 분산‧재배치’ 추진

(영흥도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후 대책, 대체매립지 및 소각장 입지 선정 논란 등)

◌ ‘친환경에너지 특화도시’ 구축을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적 지원

▲정부 <수소경제 성과 및 선도국가 비전보고> 발표, 수소 사용량 22만t →2700만t(2050년) 확대

▲수소 공급망의 중심에 선 인천이 수소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 ‘물이용 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 강구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물이용 부담금이 준조세로 변질된 데다가 한강수계 기금 운영의 지역 간 형평성도 논란도 일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전국적으로 발생한 적수 사태는 지방정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개선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함

 

4. 교육 주권

◌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인천소재 대학졸업자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국가공기업 인재채용 시 인천 소재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채용구조 개선 필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게 가점 등 부여. 정치권의 역차별적 법 개정 움직임 중단해야

◌ 수도권 해양인재 양성 위해 ‘국립인천해양대학’ 설립

▲해양대학(부산‧목포)이 비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어 수도권 학생의 교육기회(접근성) 취약함

▲수도권 해양인재 양성 위해 항만‧해양도시인 인천에 해양대학을 신설하거나 분교를 설치해야 함

◌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역인재 양성 위해 ‘인천’국립과학기술원‘ 설립

▲과학기술원(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은 각각의 과학기술원법으로 설립된 정부 관할 특수대학으로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대전) 등 운영되고 있음

▲인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인재 양성 위해 인천과학기술원(INIST) 설립이 필요함

 

5. 문화 주권

◌ 인천지역 언론환경 개선 위해 ‘KBS 수신료, 인천 환원’

▲KBS 수신료 납부현황(2015년도 기준 납부액 및 비율)을 보면, 경기(1241억, 19.8%), 서울(1170억, 18.7%), 인천(516억, 8.3%), 부산(502억, 8%), 대구(429억, 6.9%) 순이지만 인천의 경우 방송총국, 지역국 등의 인프라가 없는 공영방송 소외 지역임

▲지역별 형평성 문제에 입각한 정부 차원의 ‘수신료 환원’을 통해, 인천지역 여론을 제대로 반영‧형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지역 언론환경 개선에 투자해야 함

◌ ‘해양문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 안보 차원에서 설립된 극지연구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한국극지연구원’으로 승격‧확대돼야 함. 또 인천항은 아라온호의 모항(母港)이어서 남‧북극의 효율적인 통합연구를 위해서는 ‘제2쇄빙연구선’ 모항으로 지정돼야 함

▲우리나라 해양도시의 모든 역사를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인천은 수도 서울의 변방으로 취급받고 있는데다 정치권의 균형발전을 앞세운 ‘부산 우선’ 정책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이 미비했음. 이에 인천이 극지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기회로 삼아 해양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함

◌ 청소년 활동 및 지원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코로나19 등 시대전환기에 놓인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활동‧지원 시설운영은 전문화돼야함. 그러나 인천은 시설 수 등의 지역별 편차가 큰데다가,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에 의한 관 주도의 시설운영으로 현장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수련시설 운영의 청소년단체 위탁을 규정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등)’을 보완해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우선적, 청소년 주체적 관점으로 전문적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