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시경과 10개 경찰서에서 모두 72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은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전담반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하고 강화하고, 특히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할 계획이다.

전담반이 중점 단속할 5대 선거범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이다.

금품수수는 선거인(당내 경선 포함)이나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다. 허위사실 유포는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상의 선거운동과 관여‧개입 등도 단속 대상이다.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이나 현수막·벽보 훼손 등도 선거폭력에 해당한다. 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역시 불법단체 동원에 해당하는 단속 대상이다.

시경의 선거 대응 체계는 3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전담반 편성이 1단계, 2단계는 24시간 신고를 받기 위한 상황실 운영, 3단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담반을 대거 확충해 운영한다. 상황실은 내년 초 편성된다.

시경은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행위,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등 선거방해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인천을 방문하는 대선 후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행사장에 신속대응팀·기동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양대 선거가 공명하고 평온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인천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은 내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선거일은 3월 9일이다. 8회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은 내년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일은 6월 1일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