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은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곳으로 인식되지만 이젠 옛말이 된 곳이 많다. 나이 들어 은퇴한 뒤 쉬고 싶었던 농촌은 무책임한 개발로 각종 공장이 난립, 어수선한 마을이 되고 있다. 특히 개별입지 공장이 평화로운 마을에 들어서면서 도시 경관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등 각종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이웃 간의 갈등마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도 지난달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난개발된 개별입지 공장들에 의해 도시공간구조가 왜곡되고 환경훼손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지역별 개별입지 기업 현황’(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전국 개별입지기업 수는 총 14만 1114개였다. 개별입지 공장은 특히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준산업단지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등록 공장수 7만 823개 중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비율은 71.0% 대 29.0%(부지면적 기준 각각 71.2% 대 28.8%)였다고 밝힌다. 100% 도시지역인 시군을 제외한 시·군별 개별입지 면적 비율은 양평 100%, 광주 100%, 이천 98.3%, 여주 97.6%, 용인 97.5%, 포천 94.0%, 남양주 93.4%, 양주 91.3%의 순이었다. 또 2021년 6월 1일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등록현황’에 나타난 현황에 따르면, 개별입지 공장이 1000개사 이상인 지역은 모두 10곳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인천 서구, 경기 부천·안양·용인·군포·화성·김포 등 경인 지역이 7곳이나 됐다.

개별입지 공장들은 난개발을 초래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계획입지에 비해 입지비용이 낮아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개별입지 공장 난립에 따른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김 의원은 “개별입지 기업 중 우수업체 발굴을 위한 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 밀집지 준산업단지화를 추진해 봄직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도 연구 보고서에서 공장 개별입지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준산업단지’ 제도를 개선 및 활성화해 취락･주거환경을 보호하면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개별입지 공장 집적지가 기존 취락·지역주민과 입지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주차장, 출입로, 종업원 휴식공간, 오염처리시설 등 기반·지원시설을 갖추지 않아 생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또 난립할수록 계획적으로 집단화하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과 김의원이 말하는 준산업단지는 기존 개별 공장 난립지역을 정비하고 인근 부지를 신규 개발해 사업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준산업단지는 제도는 2007년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적인 관리제도의 한계’ ‘정비사업화 방법 부족’으로 인한 정책의 사각지대였다.

연구원은 현재 민간사업 성격의 준산업단지를 준공공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 준산업단지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원의 제안대로라면 기존 취락과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중소영세공장의 생산환경 개선과 기업 생산성도 높일 수 있겠다. 정부가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